![[상법]약관의 개념과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856-0001.gif)
![[상법]약관의 개념과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856-0002.gif)
![[상법]약관의 개념과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856-0003.gif)
![[상법]약관의 개념과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856-0004.gif)
![[상법]약관의 개념과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856-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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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약관의 개념과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856-0008.gif)
![[상법]약관의 개념과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고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856-0009.gif)
분야
hwp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 규제법의 제정
2. 약관 규제법의 성격
3. 약관 규제법의 적용범위
Ⅲ. 약관의 법적 성질
1. 규범설
2. 계약설
3. 약관규제법
Ⅳ.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 의의
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1) 명시의무
(2) 설명의무
(3)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3.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면제
Ⅴ. 약관의 해석
1. 신의칙에 따른 공정해석
2. 통일적 해석
3. 불명확 조항의 해석
Ⅵ. 불공정 약관 조항
1. 불공정 약관의 무효
(1) 일반원칙
(2) 구체적 무효사유
1) 면책 조항의 금지
2) 손해배상의 예정
3) 계약의 해제·해지
4) 채무의 이행
5) 고객의 권익보호
6) 의사표시의 의제
7) 대리인의 책임가중
8) 소제기의 금지
2. 무효의 효과
(1) 적용의 제한
(2) 일부무효의 특칙
(3) 행정적 시정조치
Ⅶ. 구체적 사례(판례)
1. 사실
2. 판결요지
3. 근거 이론
約款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1항) 현대의 계약에서는 약관이 거의 대부분의 영업종목(은행?할부판매?보험?운송?창고?리스?전기 및 가스등 의 공급등)에 걸쳐 광범위 하게 이용되고 있다.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규제법의 제정
약관은 계약내용을 미리 정형화 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측에서는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그 내용을 정해 놓는다는 점에서, 또 고객은 사실상 그러한 약관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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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불공정약관조항
1. 부공정약관조항의 무효
(1)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約款條項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제6조 1항) 다음과 같은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규제법제6조 2항) 즉 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ⅱ)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ⅲ)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2) 구체적인 무효사유(약관규제법 제7조～제14조)
1) 면책조항의 금지(약관규제법제7조)
①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등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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