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WTO 분쟁해결제도와 그에 대한 평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0/55945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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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WTO 분쟁해결제도와 그에 대한 평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0/559453-0007.gif)
![[국제경제] WTO 분쟁해결제도와 그에 대한 평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0/559453-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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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WTO 분쟁해결제도와 그에 대한 평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0/559453-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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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WTO 분쟁해결제도와 그에 대한 평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0/559453-0020.gif)
분야
pptxⅡ. WTO 분쟁해결제도
Ⅱ -1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Ⅱ -2 분쟁해결제도 운용 현황
Ⅱ -3 분쟁해결제도 절차
Ⅲ.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Ⅲ -1 협의 절차에서의 문제점
Ⅲ -2 패널 절차에서의 문제점
Ⅲ -3 소송경제 원칙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Ⅲ -4 상소심 절차에서의 문제점
Ⅲ -5 이행 절차에서의 문제점
Ⅲ -6 기타문제
Ⅳ. WTO DDA 분쟁해결 협상 동향
Ⅴ. 우리의 대응 방안
Ⅵ. 결론
분쟁해결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으로 DSU는 분쟁당사자가 상호 수락할 수 있으며 대상협정과 합치하는 해결책이 명백히 선호되어야 함을 규정.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없을 때,
㉠대상협정에 위반된 조치의 철회를 목표함.
㉡협정위반의 조치의 철회가 비현실적일 경우에만 보상의 제공을 잠정조치 인정.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적용의 정지를 허용한다.
DSU는 제21조에 패널과 상소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화된 절차를 규정
피소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2조, 보상과 양허 정지 등 보복의 허용을 규정.
WTO 분쟁해결의 현행 패널제도는 절차의 빠른 진행을 저해하는 문제점 내포.
WTO출범 이후 패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 분쟁해결의 이행 또는 양허의 정지를 위한 중재가 원래의 패널에 의해 다루어짐으로써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패널의 부담이 증대.
패널구성의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제3참여자인 회원국민이 아니어야 하는 현행 제도는 패널위원 선정의 애로사항.
이와 같은 패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절차진행의 지연을 초래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1.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또는 판정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모든 회원국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 요소.
2. 권고 및 판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 여부 또는 동 조치가 대상협정에 합치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가능한 한 원 패널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통하여 결정됨.
(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배포하며 패널이 동 시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패널보고서 제출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서면으로 분쟁해결기구에 통보.)
‘世界貿易機構 紛爭解決制度의 運用上 問題點에 대한 批判的 考察’, 법무부 2003.8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KOTRA 2003.6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www.wtodda.net
www.wt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