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 고등교육,공적영역인가사적영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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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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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철학] 고등교육,공적영역인가사적영역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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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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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진행된 대학재정감사 결과에서 상당수의 대학이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등록금 인상요인을 만들어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을 한 것이 드러났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등록금 인상률 누계는 70.3%이고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37.2%에 불과했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만 보아도 대학이 물가 인상률 대비 현실적인 등록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등록금 인상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가 인상률에 대비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요소이다. 하지만 불합리한 근거를 토대로 한 등록금 인상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은 분명히 등록금과 관련하여 정부개입을 통한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방법적 측면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통해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공립대의 비율이 70%정도인 것에 비하여 한국의 국공립대 비율은 지나치게 낮다.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재정지출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등록금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사학재단'의 재단소유자들은 대학교를 사적소유물로 인식하므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두 번째 방법은 간접적으로 정부에서 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두 번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인해 올해부터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러한 등록금 상한제와 더불어, 대학 내실화를 위한 구조조정 또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지속적인 대학 감사가 장기적으로 대학들의 내실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국공립대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시안적인 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

참고문헌

출처
대학 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미친등록금의 나라
11월 3일 동아일보 기사 :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2012년 시행 논란…
박원순 “전국적 파급 효과 기대”
국민일보 | 2011.11.03
등록금넷 http://cafe.daum.net/downstop/,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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