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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상론] 북한과 미국 간의 핵문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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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협상론] 북한과 미국 간의 핵문제 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향

    제 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 2장 북한 핵개발 배경, 경과, 그리고 식별

    제 1절 핵개발 의도 및 배경

    1. 배경

    2. 의도

    제 2절 핵개발 경과

    제 3절 핵개발 식별

    제 3장 북한의 NPT 탈퇴 이전 북핵 협상

    제 1절 IAEA와 북한의 협상전략

    1. IAEA 사찰의 종류

    2. 안전조치협정(SA)이란 무엇인가?

    3. IAEA와 북한의 협상전략

    제 2절 한미 양국의 북핵 정책

    1. 팀스피리트 훈련

    2. 공동발표문

    제 3절 평가

    제 4장 1차 북핵 위기 미북 협상

    제 1절 미북의 협상전략

    1. UN 안보리 결의안

    2.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방북

    3. 3단계 고위급회담

    제 2절 협상 의제와 과정

    1. 1-2단계 고위급회담 : 포괄접근의 시도

    2. 3단계 고위급회담: 포괄접근의 실현

    제 3절 핵시설 타격계획 추진이 협상에 미친 영향

    제 4 절 협상결과

    제 5장 1차 북핵위기 평가와 교훈

    1절 북한의 핵 협상력 평가

    1. 북한, IAEA 사이의 협상

    2. 남북 핵 협상

    3. 북미 핵 협상

    4. KEDO 협상

    5. 북한의 협상전술

    2절 미국의 핵 협상력 평가

    1. 제네바 합의 이전의 미국의 협상전술


    2. NPT 탈퇴 이후 미국의 협상전술

    3절 한국의 역할과 한계

    제 6장 결론 및 정책대안

    제 1절 결론

    제 2절 한국의 북핵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2. 국방부 : 북행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전력 증가계획 보완 필요성

    3. 통일부 : 슬로건 보다는 실질적 대안

    4. 국회 및 국민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의도

    1935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전반적인 시대적 배경과 핵개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그 배경에 기초한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해 경제적인 의도와 군사적인 의도로 나누어 언급하겠다. 크게 봤을 때 북한의 북 핵개발 의도는 체제 유지와 경제난 극복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의도는 배경을 언급할 때 많은 부분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제 유지의 군사적인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군사적인 의도의 핵개발은 핵무기 개발과 같다고 할 수 있기에, 핵무기 개발의 의도, 목적에 대해 언급하겠다.

    가) 북한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 위력을 무산시키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려 했다. 미국 핵무기 억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본래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비증대를 통해 우위를 확보하려 해왔다. 그런데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남한의 약한 군사력을 보완해 줄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 북한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했다. 첫 번째 의도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효과적’이라는 단어이다. 악화되어온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최소 비용으로 군사력 균형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을 선택한 것이다.

    다) 북한은 점점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되자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이를 만회하려 했다.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 및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게 됨에 따라서 북한은 우방국들로부터의 안정적인 군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핵무장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라) 북한은 정치·군사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내부의 불안정이 증대되자 체제의 불안정까지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북한 정치 지도자들은 핵 무장을 통해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도전 세력의 발생 가능성을 봉쇄하려 했다.

    제 2절 핵개발 경과

    북한과 소련은 1955년 2월 2일 과학기술 협정, 1957년 10월 11일 과학협력 협정 등을 맺으면서 핵연구와 관련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1965년 북한은 모스크바 인근 두브나에 핵연합연구소 설립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1959년 맺은 원자력협정에 의거하여 영변에 핵 연구센터를 건설하고 그곳에 IRT-2000이라 불리는 핵연구용 원자로를 세웠다. 그 후
    참고문헌
    참고문헌

    -도서-
    - 강원준, 『국가정보의 이해: 국가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서석, 2005.
    - 박진, 『박진의 북핵 리포트』, 한국경제신문사: 서울, 2003.
    -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선인: 서울, 2004.
    - 이용준,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 한울: 서울, 2010.
    - 장호근, 『예방외교』, 플래닛미디어: 서울, 2007.
    - 정호수, 『협상 이야기』, 발해그후: 서울, 2008.
    - 김재목, 「북핵협상 드라마」, 경당
    - 조엘 위트(Joel S. Wit) 외, 《북핵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미협상》, 2005
    - 윤태영, “클린턴 행정부의 북 ․ 미 관계”, 정갑영외, [동아시아의 정치와 경제], (서울 : 나남신서, 2002)

    -논문-
    - 김성걸, “1993년 제1차 북한 핵위기 : 배경, 경과, 그리고 제네바 협약의 성과와 한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권태, “북한의 핵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체제 및 대미요인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석사, 2007
    - 차재훈, “약소국의 대강대국협상 특징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박사, 1998
    - 서 훈, “북한의 선군외교 연구 -약소국의 대미 강압외교 관점에서-,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박사, 2008”
    - 문은석,「제1차 핵위기시 북한의 대미협상력 : 비대칭협상론의 관점에서」, 한일군사문화연구 6권,
    한일군사문화학회, 2008
    - 이상호, 「북핵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전력증강계획 보완 필요성」세종논평 No. 44, 세종연구소, 2009,6
    - 홍관희, 「한반도 北核평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대응전략」, 한국발전연구원 제 175호 논단, 2009,10
    Andrei Lankov, 한국발전연구원 제 174호 특집2호 2009

    -연구보고서-
    - 국회국방위원회, “국방주요현안분석”, (2004), p63~64
    - 국회국방위원회, “북한 핵문제 : 현황과 대처방안”, (2003), p38~41
    - 김도태, 차재훈,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회, 1995, p.120

    -인터넷자료-
    -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기만과 집요함으로 이룬 ‘그들만’의 핵 억제력, , 2006.12.01,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6/12/14/200612140500011/200612140500011_1.html
    - Oberdorfer, The Two Korea: A Contemporary History(Reading: Addison-Wesley, 1997), pp. 251-252.; 최영재, “북한핵50년비사,”
    http://monthly2.joins.com/monthly/article/mj_articie_view/0,5401,aid%2 2006-02-03.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국방부 http://www.mnd.go.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naver 지식백과

    #핵문제#국제협상론#미국#간의#협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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