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ⅰ. 중앙정부구조 비교
1.정부 관료제의 거시적 외부환경 비교
2.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비교
ⅱ. 현대 정부의 특징
1. 독일의 행정개혁과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2. 독일과 한국의 전자정부 현황과 발전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독일의 공무원 범위는 매우 크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전체고용인들 가운데 약 12%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OECD의 공공관리위원회 인적자원관리회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인구 대 공무원 비율은 5.3%로 한국의 1.9%의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독일의 공무원들은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수직적 계층으로 분류된다.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수직적 계층으로 분류한다. 고급직, 상급직, 중급직, 단순직으로 분류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공무원의 실적과 자격에 따라 1급부터 9급의 순으로 분류한다. 독일의 공무원은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 공무원, 계약 공무원, 노무직으로 분류가능하며 고위직은 종신고용이 보장되고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계약 공무원과 노무직은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은 누리진 못하여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단체협상과 파업권을 갖는다. 한국 역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지만 독일의 공무원 노조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못한다. 독일의 공무원은 정당가입, 정치적 활동이 자유롭지만 한국의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반면 법적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ⅱ. 현대 정부의 특징
1. 독일의 행정개혁
① 행정 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독일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은 연합국에 분할 점령 되었고 각각의 지역은 4개 국가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된다. 연합국은 독일의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수립하거나 정부를 수립하는 데에는 물론, 행정개혁에 대하여도 관심이 없었다. 이 당시의 행정개혁안으로는 공무원 제도의 폐지, 연방행정기관의 분산 유치 문제가 있었다. 독일의 '공무원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는 고용과 소득으로 보상하는‘ 문화가 공무원 집단을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주의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미군정 실시 지역에서는 새로운 공무원 제도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공무원 노조와 독일 정치인들에 의해 무산된다. 한편, 연방행정기관을 분산 유치하자는 주장이 독일 정치인들에 의해 제기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독일 내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실패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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