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폐기물 처리장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리고 혐오시설일수록 입지선정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시설이 건설되고 운영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쌓도록 노력해야하지만 시설이 들어서고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지에 일방적인 선정으로 인한 비민주적인 정부의 행동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논란 사례가 존재하는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례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부지 선정 절차 발표,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장의 독단적인 유치신청, 입지 선정후보 지역의 적합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의사 외면으로 인한 신뢰성 하락이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이 반대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반박하는 전문가 사회의 가장 큰 논지는 핵폐기물 처리장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를 경주 핵폐기물 처리장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관련 전문가 집단은 폐기물드럼, 처분용기, 콘크리트방벽, 천연암반으로 이어지는 4단계 방호시설로 보호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감시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으므로 방사능 유출이 완전 차단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외의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한 전문가 사회의 의견을 담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방사성폐기물시설이 당장은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 설계 시 미래를 반영한다. 방사성 물질은 가둬놓은 상태에서 물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시설 건설자는 폐쇄 후 300년 동안 감시 계획을 세운다. 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는 대부분 십 년 정도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몇 백 년 동안 감시를 하는
것이다. 설사 사고로 누출이 되어도 그 영향은 자연 방사선량 이하라 아무런 피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