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Introduction
서문
Ⅱ. FTA (정의 , 기능 , 필요성 , 국내 현황)
Ⅲ. 한 · EU FTA
1. 추진배경
2. 주요 일지
3. 장/단점(단기적, 장기적)
4. 유럽발 경제위기의 파급효과
Ⅳ. 한 · 미 FTA
1. 추진 배경
2. 주요 일지 및 현재 진행 상황
3. 장/단점(단기적, 장기적)
4. 한 · 미 FTA 시사적 이슈
Ⅴ. 한 · 미 FTA, 한 · EU FTA 비교 분석
1. 경제적 효과
2. 비교 분석
Ⅵ. 한 ‧ 미와 한 ‧ EU 각 분야별 대응 전략
Ⅶ .향후 FTA 방향과 결론
➀ 한 EU FTA 협정의 장점
(1) 단기적 장점
앞에서 FTA 추진 배경으로 언급한 거대 규모의 시장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지난해 EU의 국내총생산량(GDP)은 14조 3000억 달러로 미국(12조 9000억 달러)보다 크다. 27개 회원국에 살고 있는 인구는 총 4억 87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EU와의 교역 규모는 786억 달러로 중국(118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따라서 FTA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EU와의 FTA가 필요하다. 특히 EU의 평균 실행 관세율은 4.2%로 미국(3.7%)이나 일본(3.1%)보다 높다. 상품의 관세 철폐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윤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상품 분야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미국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단지 EU시장이 커지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EU는 절대 ‘단일시장’이 아니다. 물론 EU의 27개국의 GDP와 인구수를 합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27개국이라는 나라 수이다. 즉 EU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채결한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와 FTA를 채결하는 것과 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는 한마디로 SET-AGREEMENTS라는 것이다.
(2) 장기적 장점
그러나, 억지로 27개국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은 EU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가치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은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제일의 GDP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이라는 것이다. 이 국가들은 G8에도 포함된 강대국인데, 정말 대단한 가치의 세트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