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소개
2. 서문
Ⅱ. FTA ( 정의, 기능, 필요성. 국내현황)
Ⅲ. 한. EU FTA
1. 추진배경
2. 주요 일지
3. 장/단점 (단기적, 장기적)
Ⅳ. 한. 미 FTA
1. 추진 배경
2 .주요 일지 및 현재 진행 상황
3. 장/단점 (단기적, 장기적)
4. 한 ∙ 미 FTA 시사적 이슈
Ⅴ. 한 ∙ 미 FTA와 한 ∙ EU FTA 비교분석
1. 경제적 효과
2. 비교 분석
Ⅵ. 한 ∙ 미 FTA와 한 ∙ EU FTA 대응전략
Ⅶ. 향후 FTA 방향과 결론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1. 거대규모의 무역시장 확보
2. EU의 높은 평균 실행 관세율로
타국가 보다 상품 관세 철폐로
얻을 수 있는 실직적
이윤이 높음
3. 주요 상품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업체들의 선전 → 수익 극대화
4. EU는 단일시장이 아님
→ 27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
∙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한 피해 증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 부족
독소조항
- 래칫 조항,
- 스냅백 조항,
-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 비위반 제소,
-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서비스 비 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공산품의 관세 자유화는
미국보다 EU에 더 많은 허락
미국 < EU
전체 교역 대상 공산품 가운데
조기 관세 철폐의 비중이
미국보다 EU가 더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