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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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정책의 종류
    1. 토지정책
    2. 주택정책
    3. 부동산 조세정책
    4. 기타정책

    Ⅲ.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1.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1993~1997)
    1)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
    2) 토지공급확대
    3) 김영삼 정부 부동산 정책 5년
    2.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8 ~ 2003)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2)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를 통한 경제위기의 해결
    3) 부동산 시장 전면 개방
    4) 주택경기의 활성화대책
    5) 김대중 정부 부동산 정책 5년
    3.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2003∼2007) 
    1)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 부동산 종합대책 (2005. 8. 31)
    3)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찰


    Ⅳ. 결론

    본문내용
    1999년부터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집값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득 감소와 실업 증가로 주택 수요가 줄어든 상태여서 기대 수준만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 이제 정부는 1월 '분양가 전면 자율화'를 선언했다. 국민 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당시 주택 은행에서 분양 가격을 심사받도록 하고, 나머지 주택은 모두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월에는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다.
    2000년이 시작되면서 주택 경기는 회복세를 띄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1월 5만 가구 건설 계획과 국민임대 주택 5만 가구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근로자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리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 대책도 내놓았다. 비수도권 지역 내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했다.
    2001년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어 정부는 1월에 주택 시장 안정 및 보완 대책을 수립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다시 지정하는 것이 수단이었다. 또 분양권 전매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했을 때만 허용하도록 했다.
    2001년 9월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내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과 민영주택 건설 때 전체 호수의 20%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는 소형 주택 의무 비율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12월에 판교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을 확정했다.
    2002년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1월부터 8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다양한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조짐 우려 지역과 과열 지역을 지정해 발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고 재건축 시기 조정심의도 강화했다. 즉,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 조사도 실시됐고,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도 강화했다.
    그런데도 집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10·11 부동산 시장 안전 대책, 11·16 동절기 중산·서민 안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규제 강도를 높여나갔다. 양도소득세 실거래 과세, 투기 과열 지구의 청약 및 재건축 요건 강화,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담보비율 하양 조정, 토지 거래 허가 및 지역 확대 지정 등의 수단을 적용했다.
    김대중 정부는 3개월에 한 번꼴로 단발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초기인 1998년과 1999년에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졌고, 중기 이후에는 소극적인 완화책으로 전환 했다. 정권말기에는 다시 규제 정책으로 선회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1) 아카데미 부동산정책론 김용구,김태수,김형선,서진형,이정민 공저 | 부연사(부동산연구사) | 2011년 3월
    - 제3강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2) p. 59~68
    2)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대응방안 송경희, 이인혁 공저 | 하나금융연구소, 2009년 9월 30일
    - 외환위기 이후 주요 부동산 시장 대책 p. 43~52
    3) 부동산시장과 정책과제 2003. 12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손재영
    - 외환위기 이후의 주요 규제완화 p. 34
    4) 한국 부동산 정책기조 변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김회수 석사학위 논문, 2007년 12월
    -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시대구분 p. 23~25
    - 제4절 민주화 시대의 부동산 정책기조 p. 52~58
    - 제4장 요약 및 결론 p. 83~86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명호 | 한국토지법학회, 2009년 12월 30일
    - p.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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