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재정론] 지방채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Ⅰ. 서 론
1. 들어가며
Chapter Ⅱ. 본 론
1. 의 의
1) 지방채와 재정건전성의 의미
2) 지방채의 현황
가. 지방채의 규모
나.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
다. 세출총액 대비 지방채 상환 비중
라. 지방채 사업별 채무 현황
3) 채무의 특징
2. 지자체 및 대구광역시 지방채의 현황
1) 지방채의 현황(전국단위)
2) 지방채무 상환비율 현황
3) 대구시 지방채의 세부내역
4) 대구광역시 공기업 지방채의 현황
3. 지자체의 파산사례
1)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의 파산사례
4. 소 결 :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Chapter Ⅲ. 결 론
- 2조에서 논의한 최종결론
Chapter Ⅳ. 附 錄
- 참고 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세출 총액 대비 지방채 상환 비중도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선 3기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채 상환액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이 건전한 관계로 소규모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지방채 사업별 채무 현황
다음으로 지방채의 사업별 채무현황 추이에 대해 살펴보면 와 같다. 에 의 하면, 지방채 사업별 채무의 특징은 첫째, 2000년대 초반의 지방채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이 중심이었고, 특히 2002년도에는 지방채의 32.9%인 5조 6,227억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채의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은 연평균 2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 도로 관련 사업의 지방채발행이 가장 높다. 이는 안정적으로 지방채의 20% 사용하는 도로시설과 지방채의 10%를 사용하는 지하철사업에 해당된다. 이러한 도로시설과 지하철 등 양자의 사업에 연평균 35.4%의 지방채가 집중되고 있다. 양자의 합이 가장 높은 2008년에는 지방채의 42%가 집중되고 있다. 양자 가운데 특히 도로시설에 지방채발행이 집중되고 있다. 셋째, 택지공단조성 사업은 연평균 6.9%의 비율로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으며, 2000년에14.6%까지 차지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9,851억으로 3.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인한 경기장 건설에 한시적으로 지방채가 활용되었고, 재해복구와 국민주택건설은 큰 변화 없이 5%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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