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01.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02.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03.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04.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05.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06.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07.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08.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09.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10.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11.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12.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13.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14.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15.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16.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17.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18.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19.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774-0020.gif)
분야
hwp제 1 장 서론 및 개념
제 2 장 도시계획의 탄생과 발전과정
제 1 절 한국의 용도지역제
Ⅰ. 1960년 이전의 용도지역제
Ⅱ. 1960년대 용도지역제
Ⅲ. 1970년대 용도지역제
Ⅳ. 1980년대 용도지역제
Ⅴ. 1990년대 이후의 용도지역제
Ⅵ. 지구제
제 3 장 용도지역지구제의 현재
Ⅰ. 국토이용계획 체계
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Ⅲ. 토지의 용도 관리
제 4 장 외국의 도시계획
Ⅰ. 독일의 도시계획
Ⅱ. 미국의 도시계획
Ⅲ. 일본의 도시계획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2) 용도지구
용도지구 제도 개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도시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13개 지구가 있으며, 지구는 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관ㆍ미관ㆍ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ㆍ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 시ㆍ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ㆍ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허용한다.
용도지구의 지정
- 계획수립：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구지정(변경) 결정：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 지정절차：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 2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 구 명
지 정 목 적
법률
(1) 경관지구 ①자연경관지구 ②수변경관지구 ③시가지경관지구(2) 미관지구 ①중심미관지구 ②역사문화미관지구 ③일반미관지구(3) 고도지구 ①최고고도지구 ②최저고도지구(4) 방화지구(5) 방재지구(6) 보존지구 ①문화자원보존지구 ②중요시설물보존지구 ③생태계보존지구(7)시설보호지구 ①학교시설보호지구 ②공용시설보호지구 ③항만시설보호지구 ④공항시설보호지구(8) 취락지구 ①자연취락지구 ②집단취락지구(9) 개발진흥지구 ①주거개발진흥지구 ②산업개발진흥지구 ③유통개발진흥지구 ④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복합개발진흥지구(10) 특정용도제한
(1)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하여 ①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 ②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 ③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경관보호(2)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규모등을 제한 ①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 ②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 ③중심미관 및 역사문화미관이외의 곳의 미관을 유지(3)도시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①도시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 위해 최고한도 정함 ②토지이용 고도화, 도시경관 보호위해 최저한도 정함(4)화재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건물구조를 규제(5)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6)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ㆍ보존 ①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 큰 지역의 보호ㆍ보존 ②국방상 또는 안보상의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③동식물서식처등 생태적 보존가치 큰 지역의 보호ㆍ보존(7)학교, 항만, 공용시설, 공항시설의 보호 ①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 ②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③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 ④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8)녹지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①녹지지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②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9)주ㆍ상ㆍ공ㆍ유통물류ㆍ관광ㆍ휴양기능의 개발ㆍ정비 ①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②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③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④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⑤위의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10)주거기능,청소년 보호등을 목적으로 특정시설입지를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