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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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검토][근로자공급사업]근로자공급사업,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 법적 검토
  • 민주시민교육,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근로자공급사업,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교복공동구매,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북측상선,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검토,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 분석
  • 소개글
    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
    -리츠 정의와 정책의 목적
    -정책의 연혁
    -2011년도 리츠 관련 정책

    본론: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 및 종류
    -등록 방법
    -리츠 현황
    -자산운용 전문 인력

    결론: 우리나라 리츠의 정책적 과제
    -우리나라 리츠의 평과와 과제
    -리츠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➁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공공택지공급(2011. 4. 10 국토해양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공급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함
    ※ 대토개발리츠란 대토보상권을 현물 출자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
    ㅇ내용
    - 택지개발사업 시 행자가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약의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대토보상권가액에 해당하는 면적과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필지면적간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함
    ➂모자(母子)형리츠 신설로 기관투자활성화(2011. 5. 24 국토해양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개정안마련
    -연기금 등이 母리츠발행주식의 50%이상 취득 시 그 母리츠에대해 연기금 등 과 동일하게 공모의 무면제 특례부여제도
    ㅇ내용
    -母리츠발행주식의50% 이상을 취득하고 母리츠가 子리츠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하면 공모의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의 예외 인정됨
    -리츠의 자산구성비율산정 시 다른 리츠의 증권을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금액으로 규정함
    - 다른 리츠의 증권 취득시5% 초과 취득에 대한 예외 허용
    ➃리츠와 상장제도 등 거래소 상장규정개정(2011. 7. 8 시행금융위원회)
    -일부 상장된 개발리츠와 자기관리리츠가 분양실적저조 ,내부통제미비 등으로 부실화 우려가 높아짐

    참고문헌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부동산 투자 회사 인가 매뉴얼

    한국 리츠 협회
    -부동산 투자 회사 인가 지침
    -부동산 투자 회사 법
    -한국 리츠 협회 창간 잡지 ‘리츠’ 창간호(11월 발행)

    국토연구원
    -리츠제도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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