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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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시민교육,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근로자공급사업,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교복공동구매,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북측상선,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검토,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 분석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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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
    -리츠 정의와 정책의 목적
    -정책의 연혁
    -2011년도 리츠 관련 정책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 및 종류
    -등록 방법
    -리츠 현황
    -자산운용 전문 인력
    우리나라 리츠의 정책적 과제
    -우리나라 리츠의 평가와 과제
    -리츠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①리츠의 부동산투자 자율성 대폭 확대
    -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 활성화를 통해 최근 PF부진과 부동산경기침체 등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성장및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
    -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투자자 스스로 결정토록함
    - 자기자본의50% 이내인 현물출자제한을 투자자가 자유롭게 현물출자비율을 결정토록 함
    -연기금등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총 발행주식의 30%이내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로 확대함
    -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50% 범위에서 제한적 자금대여허용

    ➁대토개발 리츠에 수의계약 공공택지공급
    ※ 대토개발 리츠란 대토 보상권을 현물 출자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
    -『택지 개발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함
    택지개발사업 시 행자가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약의 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가액에 해당하는 면적과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필지면적간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➄리츠인가·심사관리감독강화
    - 자기 관리 리츠 영업 인가·심사시 인허가 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 사업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 의무화 초기 사업 변경엄격제한
    -리츠 정기 조사·불시 검사 등 상시감독체계구축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검토 등 준법감시활동 강화 인감 관리업무를 외부 위탁권고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시장상장요건 강화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부동산 투자 회사 인가 매뉴얼

    한국 리츠 협회
    -부동산 투자 회사 인가 지침
    -부동산 투자 회사 법

    국토연구원
    -리츠제도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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