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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의 도입방안과 효과적인 활용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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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근로자공급사업]근로자공급사업,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 법적 검토
민주시민교육,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근로자공급사업,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교복공동구매,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북측상선,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검토,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 분석
소개글
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
-리츠 정의와 정책의 목적
-정책의 연혁
-2011년도 리츠 관련 정책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 및 종류
-등록 방법
-리츠 현황
-자산운용 전문 인력
우리나라 리츠의 정책적 과제
-우리나라 리츠의 평가와 과제
-리츠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①리츠의 부동산투자 자율성 대폭 확대
-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 활성화를 통해 최근 PF부진과 부동산경기침체 등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성장및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
-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투자자 스스로 결정토록함
- 자기자본의50% 이내인 현물출자제한을 투자자가 자유롭게 현물출자비율을 결정토록 함
-연기금등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총 발행주식의 30%이내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로 확대함
-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50% 범위에서 제한적 자금대여허용
➁대토개발 리츠에 수의계약 공공택지공급
※ 대토개발 리츠란 대토 보상권을 현물 출자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
-『택지 개발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함
택지개발사업 시 행자가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약의 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가액에 해당하는 면적과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필지면적간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➄리츠인가·심사관리감독강화
- 자기 관리 리츠 영업 인가·심사시 인허가 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 사업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 의무화 초기 사업 변경엄격제한
-리츠 정기 조사·불시 검사 등 상시감독체계구축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검토 등 준법감시활동 강화 인감 관리업무를 외부 위탁권고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시장상장요건 강화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부동산 투자 회사 인가 매뉴얼
한국 리츠 협회
-부동산 투자 회사 인가 지침
-부동산 투자 회사 법
국토연구원
-리츠제도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