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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본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우리 역사 속의 호주제도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의 호주제도
민법제정시
군부독재의 통제원리로서의 호주제도
3) 호주제도의 문제점
4) 호주제 피해 사례
처의 부가(夫家)입적
가족질서와 맞지 않는 호주승계
남아선호의식에 기인한 성비불균형
자의 부가입적(父家入籍)제도로 인한 이혼가정 자녀의 복리 침해
혼인외 자 입적에 있어서의 부부차별
미혼모 권리보호 미흡
부성강제(父姓强制)로 인한 부부차별, 자녀의 고통문제
강요된 호주부담
5) 호주제에 대한 설문 조사
6) 외국의 가족제도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중국의 호구등기
대만의 호장제
독일의 가족부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7) 호주제 폐지 후 개정 방향
8) 호주제와 관련된 신문기사
*참고 싸이트 및 문헌
3.결론
사회문제는 시대적 ,지역적 등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회문제를 조금씩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사회문제론 시간에서 배웠듯이 사회문제에는 청소년 문제, 노동문제, 주택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이중에서 가족문제인 호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
요즘 불평등한 법과 제도의 폐지 및 개정 운동의 하나로 호주제 폐지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호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입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듯 호주제와 호적제도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호적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호주제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됩니다. http://www.no-hoju.or.kr/what/02_M02_hoju01.asp
2)우리 역사 속의 호주제도
통일신라시대
우리나라의 호적의 역사는 일본 나라시대(奈良時代)의 유물이 있는 정창원에서 1933년에 발견된 신라민정문서에 의하여 통일신라시대까지 소급한다. 이 문서에 의하면 8-9 세기경 통일신라 북부 서원경(청주) 주위 4개의 촌락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호(戶)」를 「연(烟)」이라고 칭하고 연(烟)은 9등급의 종류로 분류하는 구등연제(九等烟制)를 채택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인구와 그 소유재산을 함께 조사하여 놓고 있다.신라시대의 호적제도인 연호(烟戶)제도는 현실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단체를
http://www.no-hoju.or.kr/what/02_M02_hoju01.asp
http://law.konkuk.ac.kr/%7Edelsa/material_journal/19/min19-6.hwp
http://www.tjwomen.or.kr/technote/read.cgi?board=호주제관련자료실&y_number=0&nnew=2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www.thinklaw.co.kr/pcnbbs/files/20030121194758-0301.hwp
http://www.no-hoju.or.kr/index.asp (호주제폐지 관련 운동본부)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http://www.root.or.kr/ (양계혈통)
네이버 지식 검색 및 백과 사전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