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환경의 중요성
1. 국가적 중요성
2. 국제적 중요성
3. ‘환경 가치 추구’의 중요성
Ⅲ. 한-미 ․ 미-일 SOFA 환경협정
1. 한-미 지위협정의 체결 배경과 환경조항
2. 미-일 지위협정의 체결 배경과 환경조항
Ⅳ. 사례를 통해 분석한 한-미 SOFA 환경 협정의 한계
1. 한국의 미군기지에 인한 환경문제 사례
2. 미군의 환경문제 경시태도와 한계
Ⅴ. 사례를 통해 분석한 미-일 SOFA 환경협정의 한계
1. 일본의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문제 사례
2. 미군의 환경문제 경시태도와 한계
Ⅵ. 결론
3. 앞에서 본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특별한 합의하에 취득한 자리에 행하는 건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미국은 구역 및 시설의 사용에 미군의 사용을 우선시하고 있다. 4조 1항에 의해 시설 반환 시에, 미군이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 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고, 그 시설과 구역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배상 의무’까지도 면제받는다면 결국 합중국 정부에게 그 시설과 구역을 무한정 훼손할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협정이 발효된 후 1996년의 온나 기지의 반환으로 환경문제가 드러나면서야 비로소 일본은 환경 조항의 중요성과 부당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조항의 여러 문제점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을 통해 더 부각되었고 환경조항의 부당성이 한․일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졌다. 환경 문제 사례들과 이를 통해 환경조항이 가져 오는 부당한 점이 무엇인지를 다음 Ⅵ장에서 면밀히 분석해 보겠다.
Ⅳ. 사례를 통해 분석한 한-미 SOFA 환경협정의 한계점
1. 한국의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문제 사례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전투기와 헬기의 비행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비롯하여 각종 유류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포탄과 미사일, 실탄으로 인한 중금속 및 화약류 오염 등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엄격한 환경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일본을 비록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미군기지에서는 환경관리는커녕 채결된 환경 조항의 이행 또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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