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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범위
제 2 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기원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성격
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제 3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능적 효과
1. 도시에 미치는 효과
2. 환경보전 효과
3. 도시기후에 미치는 효과
4. 녹지이용 효과
제 4 절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영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2. 일본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3. 종합 시사점
제 3 장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법적 규정
1.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설정기준
2.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천 현황
3.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용 및 해제 추진 방향
제 2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현황 및 실태(case)
제 1 절 하남시의 일반적 현황
제 2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
제 3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제 5 장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 개발제한구역 정책과 계획수립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
3. 용도지역별 관리방안
4.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 방안
5. 개발제한구역 해제ㆍ존치지역 관리방안
제 6 장 결론
제 1 절 전체 요약
제 2 절 대안
1. 연구의 배경
최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는데 임기의 막바지를 기하여서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사실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을 비롯하여 전국에 걸쳐서 1 특별시, 5 광역시, 36 시, 21 군을 포함해서 총 14개 도시권이 1971. 7. 30 수도권애서부터 1977. 4. 18 여천권역까지 8차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5.397.1㎢로써 전 국토에 5.4%에 달한다. 이곳에는 28만 가구인 100만 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1977년 여천지역에 대한 최종지정이 있은 후 해제에 대한 많은 논의와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2. 연구의 목적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시행은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남기고 있다. 초기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팽창과 함께 야기되는 부동산투기의 억제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절대적으로 보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오면서 거주민에게 재산상 또는 생활편의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왔다.
개발제한구역의 긍정적 효과는 구역지정으로 가져오는 공익적 측면을 중시한다. 대도시의 인구팽창으로 인한 무질서한 확장은 산지와 녹지를 잠식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수반하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과 무질서한 개발, 녹지대의 감소와 시민의 휴식장소의 상실, 교통난과 대기오염의 확산 등의 문제를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성기준에 관한 연구` 2001. 6 한양대학교 대학원
`달성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1999. 8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취락지 구역 조사방안` 2001.12 한양대 환경대학원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그린벨트의 보존가치와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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