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해상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 범위(Hague Rule, Hague-Visby Rule, Hamburg Rule을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96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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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론] 해상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 범위(Hague Rule, Hague-Visby Rule, Hamburg Rule을 중심으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964-0019.gif)
![[해상보험론] 해상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 범위(Hague Rule, Hague-Visby Rule, Hamburg Rule을 중심으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964-0020.gif)
분야
pptxⅡ.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범위
Ⅲ. 국제규칙 간의 비교분석
Ⅳ. 화주 보호방안
부록. 로테르담 규칙
※ 참고문헌
Ⅰ. 국제 규칙의 제정 및 의의
1. 헤이그 규칙( Hague Rules, 1924 )
2. 헤이그-비스비 규칙
( Hague-Visby Rules, 1968 )
3. 함부르크 규칙( Hamburg Rules, 1978 )
Ⅰ-1. 헤이그 규칙의 제정배경
1. 영국 선화증권법(The Bills of Lading Act, 1855)
-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최초로 인정
2. 하터법(The Harter Act, 1893)
- 영국 해운업자들의 면책약관 삽입
- 화주국 입장의 미국, 화주 권익 보호 필요
- 미의회 하터의원 운송인들의 면책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2. 하터법(The Harter Act, 1893)
- 화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주들에게 부과된
무거운 책임을 일부 완화
- 전통적인 책임주의를 벗어나 항해과실과 상업과실
을 구별하는 새로운 과실책임주의 채택
- 미국이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수용하여 제정한
해상화물운송법(1936)으로 대체됨
-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하는 입법
Ⅰ-1. 헤이그 규칙의 제정
¤ 선화증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하터법 이후 1924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 약칭 Hague Rules라고 함
¤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히 한 선주중심의 규칙
▶ 무역실무 - 최권수, 국제운송론 -백종실,김영민
▶ 상품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인의 법적책임 - 이신규(2007)
▶ 해상운송기업의 운송물 손해에 대한 면책 및 책임제한제도
- 이창희(2006)
▶ 해상운송인의 책임한계에 관한 연구 - 김재우(2004)
▶ 로테르담규칙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 김태성(2011)
▶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적하보험자의 담보위험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 헤이그 규칙과 신 협회적하보험약관을 중심으로- 유숙민(2009)
▶ 해상보험요론 - 김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