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며
2. 서구 근대정치의 발생 경로
3.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4. 시민단체의 정의
5. 한국 민주주의의 평가와 전망
1. 들어가며
‘국가와 시민사회’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 마련이지만 서구 정치학에서는 매우 ‘역사적’ 개념이다. 반면 초기 근대 한국에 있어서는 매우 ‘비역사적’인 개념이다. 우리 조는 이러한 첫 문제의식으로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외치던 부르주아들이 생겨나던 시절에 대한, 즉 시민사회 형성 시기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역사와는 상반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좀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정치 속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시각이 가지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꼬집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글은 조모임 이후 치열한 토론 속에 흐름을 결정하고 하나의 맥락 속에 만들어진만큼 조원의 다양한 생각이 녹아들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2. 서구 근대정치의 발생 경로
근대 민주주의는 그 동안 통치의 대상으로만 존재해왔던 일반 백성들이 시민으로 전화되어는 이른바 근대 시민사회의 구축과정과 함께 이루어졌다. 근대 시민사회는 일단 중세 유럽의 종교와 정치권력에 의해 완전히 통합되었던 사회영역이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해가면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근대 시민사회는 일단 중세 유럽이 종교와 정치권력에 의해 완전히 통합되었던 사회영역이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해가면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시민들의 자율적 영역에 대한 요구가 초기 자유주의운동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초기 투쟁은 가족, 사적관계, 사적업무, 국가기구 외의 제도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가 국가의 간섭 없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는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로 이어졌다. 이렇게 하여 자유주의의 정치적 논리는 국가권력의 기초를 인민주권에서 구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 논리의 기초였다.
일차적으로 근대 국민국가 수립과정에서 동원화의 한 계기를 맞는다. 이러한 유럽의 국민주의 및 민족주의 운동은 시민사회를 정치체계 속으로 동원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시적인 활동을 보여온 한국의 시민단체는 점진적인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숫자만도 12,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또 다른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례로 지난 총선 때 참여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은 정치적 사안을 사회적으로 화두화 시켰다. 또한 낙천, 낙선 운동은 단순히 시민단체만의 활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