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분야
hwp2. 사전적 억제
3. 사후적 구제
(1)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1) 당해 형사절차 내에서의 구제
불법체포․구속에 대하여 ① 피고인의 경우는 구속의 취소(제93조), 항고(제403조 제2항)에 의하여, ②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구속의 취소(제93조,제200조의5,제209조), 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준항고(제417조)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또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구속 중에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고(通,判), 불법체포․구속 중에 획득된 자백은 법 제309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多 - 동일시설).
2) 당해 형사절차 외에서의 구제
위법한 수사처분은 ① 수사공무원에 대한 형사제재(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와 행정제재(징계처분), ② 위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