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01.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02.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03.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04.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05.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06.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07.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08.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09.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10.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11.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12.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13.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14.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15.gif)
![[국제경영] 한-칠레 FTA 평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862-0016.gif)
분야
hwp2. 한-칠레 FTA의 배경
3. 협상팀의 구성
4. 협상과정
5. 칠레의 문화
6. 최초 협상 의제의 설정
7. 협상 중 제안 교환의 전개
8. 협상과정 평가
9. 한-칠레 협상이행
10. 한-칠레 FTA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11. 한-칠레 FTA 종합평가
FTA는 “체약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GATT 제24조에 의해 인정된다. 자유무역협정의 가입국들은 역외국에 대해서는 가입국 각자가 별도의 관세와 무역정책들을 유지하게 되므로 공동역외관세를 유지하는 관세동맹과 이점에서 차이가 있다. FTA의 대상범위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으로 시작하며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품분야에서는 국내산업 중 취약한 분야에 대한 예외인정이 중요한데 이는 체약국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서비스분야에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의 개방여부와 외국인 인력이동의 허용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FTA 체결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일차적으로 무역 장벽이 제거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동시에 경쟁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적 효과도 무시를 못하는데,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 보장의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그렇다.
세계 경제는 동아시아, 미주, 유럽의 지역화 경향과 함께 제도로서 지역주의도 심화되고 있다. 폐쇄적인 지역주의의 폐해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공개된 지역주의라면 오히려 세계화 추세에 기여할 수도 있다. WTO 이후에 발족한 많은 FTA들이 자유화를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지역주의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즉, 현재 나타나는 FTA 형태의 지역주의는 세계화의 한 과정이며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칠레 FTA가 체결되기 전, 한국은 칠레의 6대 교역 상대국이었으나 한국의 교역 및 투자 상대국으로 칠레의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과 칠레의 교역은 매년 증가해왔으나 2001년, 한국의 대 칠레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0.4%와 0.5%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칠레의 경우 한국의 제35위 수출국이며 제30위 수입국으로 머물러 있었다. 특히 칠레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 이미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캐나다 및 페루와 FTA를 체결하여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