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법여성학] 여성고용차별에 관한 연구-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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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 사회계열
  •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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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법여성학] 여성고용차별에 관한 연구-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의(개념)
1. 직접차별의 개념
2. 간접차별의 개념

Ⅲ. 유형과 실태
1. 개황
2.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 실태
3. 임금에서의 차별 실태
4. 승진 교육 훈련에서의 차별 실태

Ⅳ. 현행 법률과 정책
1. 현행 법률
1) 주요 법률
2) 구체적인 법률 규정
2. 정책
1) 남녀고용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3) 고용상 차별 개선
4) 분쟁의 예방과 조정기구
5)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

Ⅴ.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프랑스
3. 스웨덴
4. 일본

Ⅵ. 현행 법률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고용차별은 노동시장의 진입 시점에서부터 퇴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고용기회에서의 차별로부터 임금, 승진, 조직내 권위(결정권․감독권)의 부여, 직장내 성희롱, 직업훈련, 정년,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고용촉진과 평등대우의 확보는 결코 이념적 평등의 구현에만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발전에 있어서 한 쪽의 성에만 편향된 인력활용구조는 분명 경쟁력 확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국가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가부장적 성별역할 분업관에 기초한 여성고용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일본 조차 21세기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있다.
남녀고용평등의 기본원리는 고용기회나 대우에 있어서 남성 또는 여성을 그 성이나 성역할을 이유로 집단적, 일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개인의 적성이나 능력, 기타 노동력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여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평등 관련 법․제도와 정책은 기회 및 대우의 차별 금지와 함께 남녀 근로자 모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고용상의 차별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대우규정을 비롯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등 각종 고용관련법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이외에 남녀평등규정이 포함된 고용관련법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다.
에서 고용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변화, 특히 IMF 이후 급격한 유연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차별 유형에 대응하기에는 법의 이념 측면이나, 구체성,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각종 고용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과 지침도 우리 사회에 고착된 의식과 관행 또는 시장 논리에 밀려, 실제 노동현장에 착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 입직부터 퇴직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의 양태를 유형별로 조사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각각의 차별 유형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병행하여 우리 고용평등 관련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의(개념)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1문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제4차 법 개정시에 차별의 사유에 “출산”이 삽입되었다.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1999년 한국여성개발원

외국의 고용평등제도의 비교분석, 1999년 12월 노동부

문유경, 주재선,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2000년 한국여성개발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노동부

여성과 취업, 2003년 여성부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2002년 12월 노동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근로여성 중기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2001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김태홍, 양승주,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분석 및 기업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0년 12월 노동부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비교기준에 관한 연구, 2001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고용차별의 유형과 효과적 대처방안, 2000년 3월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