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대집행 사례를 통해 본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분야
hwpⅡ. 하자의 승계 여부
1.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 달성하는 경우
이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이루어진다.
① 대집행 중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납부 명령
② 조세체납처분 중 독촉 → 압류 → 매각 → 충당
③ 귀속재산 임대 처분 → 후행매각처분
④ 限地의사 시험 자격 인정 →한지의사 면허처분.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 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