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고유가의 원인과 유류세 인하의 변천사1) 고유가의 원인
(1) 수급 불균형
(2) 지정학적 불안 가중
(3) 개발도상국 수요 증가
(4) 기타 요인
2) 유류세 인하의 변천사
2. 유류세 인하의 방식과 각계의 입장
1) 유류세 인하의 방식
2) 유류세 인하가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어
3)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와 서민의 입장
3. 유류세 인하의 현황과 실태
1) 유가 130달러 넘어야 유류세 선택적으로 내릴듯
2) 기름값 절반이 세금
3) 소비자가 낸 유류세, 건설업체 배불리기 논란
4) 변죽만 울리는 정부, 유류세 인하가 해답
4. 유류세 인하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유류세를 많이 거둬들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2) 탄력세율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3) 유류세를 내려 서민의 생활비를 경감시켜주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4)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할 필요가 있다
(5) 정부입장보다 국민 편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2) 반대론
(1) 유류세 인하를 외치기 전에 차라리 차량운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2) 고유가 시대에 맞춰 대체에너지 개발하여야 한다.
(3)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4) 현재의 유가 논쟁이 단순히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5) 유류세 인하보다 유류세를 높여야 한다
5.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1) 서민물가의 상승을 초래함
2) 국내 소비도 위축되고, 국내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이란 핵개발 둘러싼 갈등 심화
6. 유가상승에 대한 대책방안
1) 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
2) 다양한 경제협력분야를 발굴해야
3) 원유 수입선 다변화 필요
4)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유가등락 방지해야
5) 대체에너지 개발 시급함
6)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부족한 세수 충당 가능
7. 유류세 인하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국제사회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세계 경제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유가가 미쳤다”라고까지 표현한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현재의 고(高)유가 원인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유가”와는 달리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생활을 가장 강력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기름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서민들의 가계생활고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알뜰주유소 지원과 혼합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들은 현재의 기름값에서 10~30원 싸져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느끼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담하는 유류세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2012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국민소득을 감안하여 유류세 부담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휘발유세의 경우 일본의 4배, 미국의 25배를 부담하고 있고, 경유세의 경우 일본의 4배, 미국의 12배를 부담하고 있다.
오명문, 2012, 이코노미세계, 기름값 절반 ‘유류세’ 인하 논란 확산일로
신창현, 2012, 팔공신문, 기름 값 고공행진 참 걱정이네!” 북구지역 주유소 절반 이상 휘발유 ℓ당 2천원대 지난달 말 돌파 이후 오름세 지속, 가계 부담 커
임총재, 2012, 투데이에너지,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서민 위한 근본적 고유가 해결책
이필렬, 2002,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녹색평론사이병철, 2012, 파이낸셜뉴스, 이젠 유류세 인하 검토해야
장순원, 2012, 이데일리, 유류세 인하론의 불편한 진실
최정희, 2012, 이데일리, 유류세 인하 논란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나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2012, 유류세 인하,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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