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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및 EU FTA의 의미와
우리의 득과 득

― 목 차 ―

― 개 요 ―

1. FTA란 무엇인가?
2. 미국의 무역정책
3. 유럽 국가들의 무역정책(EU)
4.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 본 론 ―

5. 우리나라와의 무역정책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

― 결 론 ―

6. 우리나라의 득과 실

― 개 요 ―

1. FTA란 무엇인가?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으로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간 또는 지역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교역을 확대하려는 국제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흔히 국제협상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담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무역정책
: 여기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를 위해 탄생한 브레턴우즈 협정은 금환본위제, 고정환율제, IMF의 설립을 기본으로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겠다는 전후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신념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서유럽의 경제복구를 위한 마샬플랜, 베트남전쟁, 그리고 존슨행정부의 복지프로그램 등에 따른 막대한 달러의 지출은 미국경제의 후퇴를 그리고 외적으로 엄청난 양의 국제수지적자를 가져와 결국 달러화의 국제적 신용도를 하락시키게 된다. 1970년대 미국은 달러화의 유출로 만성적 국제수지적자로 들어섰고, 닉슨대통령은 금에 대한 달러의 교환을 중지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신경제정책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닉슨의 조치는 금과 달러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차단시킴으로서 브레턴우즈의 중심축을 제거해 버렸고, 결국 국제통화 질서는 다자간협력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레이건행정부의 고금리, 재정적자, 강한 달러정책(레이거노믹스)은 미국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악화시켰고, 이는 곧 무역수지적자가 사상최고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역 분야에서의 천문학적 적자는 정치적으로 자유무역주의 무역정책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에 보호무역정책으로 통상법301조. 슈퍼301조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기존무역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것은 유로화의 등장과 엔화의 국제화이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적극적 보호주의와 지역주의로의 정책선회의 배경에는 GATT체제의 불만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불만은
1)미국에게 GATT체제하에서의 다자간 협상은 너무 느리고 복잡하다.
2)많은 협상국과 함께 다양한 이익단체의 GATT참여는 GATT의 협상의제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협상타결의 절차적인 어려움을 더했다.
3)GATT규정의 적용범위에 회색지대라는 불리는 많은 예외조항의 존재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은 전통적인 통상정책의 목표인 무역장벽의 철패. 다자간무역체제의 점진적개선. 쌍무적인 무역 관계개선. 그리고 무역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목적으로 통상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FTA는 GATT체제 내에 항상 존재하는 무임승차의 위험 또한 방지 할 수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부담 없이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FTA추진은 GATT의 다자간체제를 보완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ATT)의 추진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범미주구상(EAI)에서 기원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중남미 시장의 빠른 성장을 통한 적극적인 수출활로의 모색이라는 경제정책적구상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 팽창과 유럽의 공동시장 창설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위한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3. 유럽연합(EU)의 형성과 유럽국가들의 무역정책
(1) 유럽연합(EU)의 형성과 전개
: 약칭은 EU이다.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원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으며, 이후 다른 국가들의 가입으로 2007년 가맹국 수가 총 27개국으로 늘어났다.
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하는데,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CSC가 설립되었다. 또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EEC와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이 출범하였으며, 1965년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각 공동체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후 EU의 발전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ECSC의 탄생부터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회원국가의 거부권을 인정한 1966년까지가 탄생과 성장의 시기이다. ② 정체와 부활의 시기로 1966~1985년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국가 단위의 발전전략, 즉 케인스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③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198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인데, 유럽단일통화의 창출을 추진하고 EC를 EU로 변경하여 공동체 통합에 일보 진전을 이룩하였다.
(2) 유럽국가들의 무역정책
1) 수입관련 무역정책
① 관세
EU의 관세제도는 로마조약 체결 이후 역내관세의 단계적 인하를 통하여 관세동맹을 완성한 이래 역내관세는 철폐하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② 변동수입 징수금
변동수입 징수금은 공동농업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소고기·돼지고기, 가금류, 유제품, 달걀, 밀 등과 이들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업자가 규정된 참고가격을 따르지 않으면 상계과징금이나 상계세금이 부과된다.
③ 수량제한
EU는 GATT의 무차별원칙에도 불구하고 쌍무협정에 의한 국별 또는 공동체 차원의 수량규제 조치를 취함.
④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자율규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이다.
⑤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EU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GATT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실시되어 왔다.
⑥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
EU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모델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고, 또한 제3국 시장에서 EU의 무역이익 확보를 위하여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수출관련 통상정책
①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은 공동농업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 현재의 보조금액은 1982년과 비교하여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곡물, 유제품 그리고 그 비중이 낮지만 우육에 편중되고 있다. 개별품목에 대한 보조금은 EU 전 지역에서 동일하지만 목적지와 출하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보조금액을 집행위가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② 수출규제와 제한
EU의 수출에 관한 공동규정은 무역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EU 전체에서 또는 각 회원국에서 일부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필수품목의 부족을 막기 위한 수출제한·국가안보 차원의 규제·보건위생·환경보호·국가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수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수출촉진과 수출금융·보험제도
각 회원국들의 수출촉진 활동에는 제도적 하부조직(상공회의소 등)의 세부 지원 프로그램 및 공동금융 등이 포함된다.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집중된다. 예를 들어 해외박람회에서의 공동전시·수출시장조사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3) 구조적 문제점
: EU가 무역수지상에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본을 선두로 한 아시아의 산업 국가들 및 NICs와의 무역 역조이다. 일부 제품(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무역수지 적자는 점점 커지고 있으

참고문헌

한․미 FTA 및 EU FTA의 의미와
우리의 득과 득

― 목 차 ―

― 개 요 ―

1. FTA란 무엇인가?
2. 미국의 무역정책
3. 유럽 국가들의 무역정책(EU)
4.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 본 론 ―

5. 우리나라와의 무역정책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

― 결 론 ―

6. 우리나라의 득과 실

― 개 요 ―

1. FTA란 무엇인가?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으로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간 또는 지역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교역을 확대하려는 국제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흔히 국제협상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담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무역정책
: 여기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를 위해 탄생한 브레턴우즈 협정은 금환본위제, 고정환율제, IMF의 설립을 기본으로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겠다는 전후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신념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서유럽의 경제복구를 위한 마샬플랜, 베트남전쟁, 그리고 존슨행정부의 복지프로그램 등에 따른 막대한 달러의 지출은 미국경제의 후퇴를 그리고 외적으로 엄청난 양의 국제수지적자를 가져와 결국 달러화의 국제적 신용도를 하락시키게 된다. 1970년대 미국은 달러화의 유출로 만성적 국제수지적자로 들어섰고, 닉슨대통령은 금에 대한 달러의 교환을 중지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신경제정책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닉슨의 조치는 금과 달러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차단시킴으로서 브레턴우즈의 중심축을 제거해 버렸고, 결국 국제통화 질서는 다자간협력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레이건행정부의 고금리, 재정적자, 강한 달러정책(레이거노믹스)은 미국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악화시켰고, 이는 곧 무역수지적자가 사상최고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역 분야에서의 천문학적 적자는 정치적으로 자유무역주의 무역정책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에 보호무역정책으로 통상법301조. 슈퍼301조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기존무역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것은 유로화의 등장과 엔화의 국제화이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적극적 보호주의와 지역주의로의 정책선회의 배경에는 GATT체제의 불만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불만은
1)미국에게 GATT체제하에서의 다자간 협상은 너무 느리고 복잡하다.
2)많은 협상국과 함께 다양한 이익단체의 GATT참여는 GATT의 협상의제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협상타결의 절차적인 어려움을 더했다.
3)GATT규정의 적용범위에 회색지대라는 불리는 많은 예외조항의 존재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은 전통적인 통상정책의 목표인 무역장벽의 철패. 다자간무역체제의 점진적개선. 쌍무적인 무역 관계개선. 그리고 무역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목적으로 통상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FTA는 GATT체제 내에 항상 존재하는 무임승차의 위험 또한 방지 할 수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부담 없이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FTA추진은 GATT의 다자간체제를 보완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ATT)의 추진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범미주구상(EAI)에서 기원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중남미 시장의 빠른 성장을 통한 적극적인 수출활로의 모색이라는 경제정책적구상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 팽창과 유럽의 공동시장 창설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위한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3. 유럽연합(EU)의 형성과 유럽국가들의 무역정책
(1) 유럽연합(EU)의 형성과 전개
: 약칭은 EU이다.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원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으며, 이후 다른 국가들의 가입으로 2007년 가맹국 수가 총 27개국으로 늘어났다.
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하는데,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CSC가 설립되었다. 또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EEC와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이 출범하였으며, 1965년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각 공동체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후 EU의 발전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ECSC의 탄생부터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회원국가의 거부권을 인정한 1966년까지가 탄생과 성장의 시기이다. ② 정체와 부활의 시기로 1966~1985년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국가 단위의 발전전략, 즉 케인스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③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198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인데, 유럽단일통화의 창출을 추진하고 EC를 EU로 변경하여 공동체 통합에 일보 진전을 이룩하였다.
(2) 유럽국가들의 무역정책
1) 수입관련 무역정책
① 관세
EU의 관세제도는 로마조약 체결 이후 역내관세의 단계적 인하를 통하여 관세동맹을 완성한 이래 역내관세는 철폐하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② 변동수입 징수금
변동수입 징수금은 공동농업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소고기·돼지고기, 가금류, 유제품, 달걀, 밀 등과 이들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업자가 규정된 참고가격을 따르지 않으면 상계과징금이나 상계세금이 부과된다.
③ 수량제한
EU는 GATT의 무차별원칙에도 불구하고 쌍무협정에 의한 국별 또는 공동체 차원의 수량규제 조치를 취함.
④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자율규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이다.
⑤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EU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GATT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실시되어 왔다.
⑥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
EU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모델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고, 또한 제3국 시장에서 EU의 무역이익 확보를 위하여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수출관련 통상정책
①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은 공동농업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 현재의 보조금액은 1982년과 비교하여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곡물, 유제품 그리고 그 비중이 낮지만 우육에 편중되고 있다. 개별품목에 대한 보조금은 EU 전 지역에서 동일하지만 목적지와 출하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보조금액을 집행위가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② 수출규제와 제한
EU의 수출에 관한 공동규정은 무역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EU 전체에서 또는 각 회원국에서 일부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필수품목의 부족을 막기 위한 수출제한·국가안보 차원의 규제·보건위생·환경보호·국가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수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수출촉진과 수출금융·보험제도
각 회원국들의 수출촉진 활동에는 제도적 하부조직(상공회의소 등)의 세부 지원 프로그램 및 공동금융 등이 포함된다.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집중된다. 예를 들어 해외박람회에서의 공동전시·수출시장조사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3) 구조적 문제점
: EU가 무역수지상에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본을 선두로 한 아시아의 산업 국가들 및 NICs와의 무역 역조이다. 일부 제품(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무역수지 적자는 점점 커지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