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 한국의 언론자유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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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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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학] 한국의 언론자유와 국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는 글

1. [문화관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2. '언론의 자유',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의 자유'와 국가―한국의 경우

1. 역사적 배경: 한국 언론사를 통해 본 언론-국가 관계의 변천
2. 언론과 정부간 갈등의 표면화―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3. [문화관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 新보도지침인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검토

맺는 글

본문내용

1. [문화관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2003년 3월 14일 문화관광부의 이른바 [홍보업무 운영방안] 발표로 촉발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란으로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심한 열병을 앓아야 했다. 이보다 앞선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전격적인 언론사 세무조사로 형성된 정부와 일부 언론간의 갈등 관계가, 2002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취소 결정으로 잠시 가라앉는 듯 하다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급격하게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논란은 기본적으로는 2001년 당시의 갈등 상황과 매우 비슷하게 보이지만, 한 가지 점에서만은 분명 그 때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의 세무조사가 기본적으로 언론의 '부정(탈세)'에 대한 정부의 '징벌'이라는 성격의 사안이었던 반면, 이번 조치는 그보다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무조사의 경우 누가 뭐래도 언론사 스스로가 거액의 탈세를 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언론은 일종의 '원죄(原罪)'를 가지고 있어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밀어붙일 수 없었던 반면(물론 이 때에도 일부 언론들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재정적 압박을 가해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이번엔 정부가 먼저 언론의 취재에 제한을 가한 것이므로 언론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이래 정부에 적대적이었던 일부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新보도지침'으로 부르면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몇몇 신문들의 표제에서도 곧바로 드러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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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원. "언론의 자유와 자유주의." {언론과 사회} 제6권. 성곡언론문화재단, 1994년.
차재영. "미국학: 미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 {북미주학연구} 제6집.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1997.
김남석. "출입 기자단-기자실 제도의 형성과정과 현황." {관훈저널} 2001년 여름호.
김주언. "기자단,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관훈저널} 2001년 여름호.
김창룡. "기자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관훈저널} 2001년 여름호.
방정배. "특집: 언론개혁 논쟁-신문의 일원주의 극복, 다원성 확보 정책 세워야/언론자유의 변증법(dialectic)." {저널리즘 비평} 제32집. 한국언론학회, 2001.
손석춘. "언론자유, 그 참칭과 참." {사회비평} 제30권. 나남출판, 2001.
{오마이뉴스}. 2003년 3월 14일. '이창동 장관 "문광부의 대 언론 홍보업무 대폭 바꾼다".'
{연합뉴스}. 2003년 3월 18일. '전문가들이 말하는 취재 시스템 개선 방안.'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문화관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2003년 3월 14일).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2003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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