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언론학]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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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 사회계열
  •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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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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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제 1 절 명예훼손 관련 현행법
Ⅰ. 명예훼손의 위법성 구성 요건
Ⅱ.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제 2 절 명예훼손 관련 사례
Ⅰ.미국의 사례
Ⅱ.한국의 사례
제 3 절 명예훼손 관련 법적용의 문제점
Ⅰ.자유공간으로의 인식
Ⅱ.익명성과 세계화에 따른 관할권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제 2장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명예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는 인격권의 하나로 언론의 자유 못지 않게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두 기본권은 현실에서 뿐 아니라 가상공간 사에서도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재진 교수는 가상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제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의 네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 먼저, 소위 '절대주의 이론(absolutist theory)'으로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이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이 빈번한 경우 현실적인 구속력이 약하다.
둘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균형이론(ad hoc balancing theory)'이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비록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여타의 기본권과 상충할 경우 법원에서 그 형평을 사회적 가치의 실현정도를 통해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와 한계는 경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이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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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위법성 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한국 언론학보 제 43-2호」1998 겨울
윤영철,"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8 겨울
황 성 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언론중재」,언론중재위윈회, 2000 봄

■ 참고 사이트
언론 중재 위윈회 http://www.pac.or.kr/index.html
한국 언론 학회 http://www.ksjcs.or.kr/
한국 언론 재단 http://www.kpf.or.kr/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http://www.icec.or.kr/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kg_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