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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지역개발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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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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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과 지역경제문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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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 지역개발 현황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지역개발 정책 변화
Ⅱ. 균형개발 정책의 허구
Ⅲ. 주요 지역개발 정책 평가
Ⅳ. 기타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슈

본문내용

1. 국토 종합계획의 배경 및 개념
배경

> 국토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자원의 보고
> 이러한 국토가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과 한국전쟁,
산업화로 왜곡되고 파괴됨
>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수도권 과밀화,
지역간 불균형,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남

개념
> 국토의 자연여건과 잠재력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 유지
> 국토의 자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

2. 연도별 국토종합계획

1950&60년대

> 1950년대
- 전후(戰後)복구가 개발의 중심> 1960년대
-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을 구상한 시기
- 하지만 국토 불균형 발전전략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문제를 심화시킴

참고문헌

김형국, 「갈팡질팡 국토균형개발정책」, 환경논총 제43권, 2005년 12월, pp.3-12

김은경/김태경,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2011년 5월,

김남일,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집, 2005년 5월, 205-213

고영선/김광호,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209호, 2009년 2월,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이희영, 국토종합개발계획 제1차(제4차, 국토계획편, 국토종합개발계획 93), 한국자료정보사, 2003.09.02

주봉규, 「경제개발 계획과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회고와 앞으로의 과제 :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경에 즈음하여」, 토지연구. 12,1,(2001.4) 112-118p

김성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김성순의원실, 2009년 10월

'한국판 뉴딜' 4대강 사업...환경문제 등 논란, YTN, 2011년 11월 22일,

'경전철에 무슨일이', MBC 시사매거진 2580, 2011년 3월 6일자

'호화 신청사, 모럴헤저드가 모라토리엄으로 번지나?', 헤럴드경제, 2011년 11월 22일,

'지자체도 호화청사·선심성 사업 줄여야', 문화일보, 2011년 11월 22일,

새만금리포트 문경민 저 중앙 M&B

시화호 주변의 환경개선방안 연구 김성귀 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시경, 여상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계획수립기능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25-26p

국가기록원.http://contents.archives.g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LG 경제 연구소 http://www.lgeri.com

#지역개발 #국토 #개발 #지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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