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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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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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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관계]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정과 구성 및
기능역할

본론(1) - 국제법의 차이점 및 실효성

본론(2) - 국제법의 한계성

본론(3) - 국제법의 정치론적 해석

결론 -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가지는 의미

본문내용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과정과 구성

1945년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서,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기관과 특별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국제사법재판소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

15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판사의 임기는 9년이고 연임이 가능a하다.

유럽 4명 미국 1명 라틴아메리카 2명 동유럽2명 아시아&아프리카 6명으로 구성

매 3년마다 적어도 5명이 교체됨

2차대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냉전으로 인하여 결심을 보지 못함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회의 개최

2002년 7월 1일 정식출범

2003년 2월 재판관 선출

9년 임기 18인의 재판관 , 소추부, 사무국으로 구성

#재판소 #국제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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