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이해
1) 개요
2) 주요사업
3) 추진경과
4)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
가) 국가 안보
(1) 군사적·전략적 요충지
(2) 잠재적 분쟁 대비
나) 경제 안보
(1) 주 수송로의 안전 확보
(2) 해양자원 확보
다) 지역경제 활성화
(1) 정부지원 지역발전계획
① 전략별 추진과제
② 집행 및 추진방안
(2)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점은 없는가?
1)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
2) 자연경관 및 환경파괴
3)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
4) 의문시되는 국가안보 필요성
5) 미군 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6) 민군복합관광미항의 허구성
7) 의문스러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4.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참고자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른바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두고 벌어지는 반목과 의견대립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급기야 현장에 경찰력이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건설을 확정지은 것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무장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사업은 2010년에서야 겨우 착공됐고, 최근에는 야권과 일부 종교계, 시민사회 등의 동조세가 확대되면서 공사가 중단·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강정마을 앞바다를 비롯한 인근해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해양보호구역의 훼손 가능성’과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야하는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등 사업진행 절차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제주가 가상의 적들로부터 우리의 영해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임을 강조하면서, 건설이 중단되면 월 평균 59억여 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와 생태조사를 병행한 결과, 해양생태계 파괴의 우려 역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과연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을 분석해봄으로써 이번 사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www.navy.mil.kr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찬성vs반대, blog.naver.com/samiss/30132980275
제주 해군기지, ko.wikipedia.org
찬반논쟁 제주해군기지, jurung8_8.blog.me/80155401746
정욱식, 심층분석, 제주 해군기지와 국익①②③, 오마이뉴스, 2012.3.12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려면, 경향신문, 2012.3.19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찬성(정부) 측 주장을 정리하였고, 이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리한 후에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참고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구요,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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