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본론 - 보이스피싱 피해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보이스피싱 형태 및 종류
o 정부기관 사칭 - 우체국, 검찰, 경찰 등
o 금융기관 사칭 - 은행, 증권사 등
o 가족납치 사칭
o 기타 - 보험료 환급, 수도요금 감면 등
o 정치ㆍ사회적 현안 이용
2) 보이스피싱 - 국내 피해현황 및 실태
o 연도별 피해금액, 피해건수
o 형태별 피해금액, 피해건수
o 피해자 분석 - 지역별, 연령별
o 금융사별 (카드사별) 피해건수 및 금액
3) 보이스피싱 예방 대처방안
4)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5)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방법
6)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사례 분석
3. 결론 - 해결방안 및 시사점
1) 보이스피싱 예방방안 및 대처방안
- 정부대책방안
- 금융분야 대응방안 : 대포통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카드론 심사 강화 등
- 통신분야 대응방안 : 발신번호 변작 제한, 통신기술 예방조치 강화 등
- 검찰, 경찰 방안 : 사후적발 및 구제강화 => 전화금융사기단 수사팀 운영 등
2)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방안
- 피해금 환급방법, 피해급 지급정지 신청
3) 시사점 및 느낀점
▶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
▶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범죄
▶ 보이스피싱 주요내용
- 주로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 사기
▶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및 공갈죄에 속함
-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가 적용.
- 사례에 따라 컴퓨터등 사기이용죄 (제347조-2) , 공갈죄 (제350조) 등 적용이 가능.
- 형법 제 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이스피싱 예방방법 ] 일부 발췌, 요약
1. 전화를 이용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하지 않기
2. 현금지급기를 이용 세금,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 대응하지 않기
3.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중략)
[ 향후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 일부 발췌, 요약
ㅇ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으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ㅇ 아들이 카드가 연체되어 있으니 오늘 납입 안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oo입금해라.
(중략)
[ 보이스피싱 대처방안 ] 일부 발췌 요약
- 정부대책방안
- 금융분야 대응방안 : 대포통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카드론 심사 강화 등
- 통신분야 대응방안 : 발신번호 변작 제한, 통신기술 예방조치 강화 등
- 검찰, 경찰 방안 : 사후적발 및 구제강화 => 전화금융사기단 수사팀 운영 등
[ 시사점, 느낀점 ] 일부 발췌, 요약
최근 보이싱피시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 '정'이나, '위험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오늘날 사회의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SNS의 발달을 통해서 분명 글로벌화되어있다.
그리고 조금만 사회에서 동떨어져있으면, 이 급변하는 시대를 잘 살아가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 등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 정보이다.
이를 얼마나 보호하느냐? 이를 잘 관리하느냐?라는 것은 오늘날 편리한 사회에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부분이다.
(중략)
보이스피싱의 어원 … 네이버 지식사전
보이스 피싱 형법상 사기… 금융감독원 사이트 보도자료 (첨부자료 중 보이스 피싱 방지안 최종 배포)
범죄 발생의 시초 … 금융감독원 사이트 보도자료 (첨부자료 중 보이스 피싱 방지안 최종 배포)
범죄 형태의 진화 … 허도윤
범죄 형태의 진화 … [출처] 금융감독원 사이트 보도자료 (첨부자료 중 보이스 피싱 방지안 최종 배포)
실제 피해 사례 중 블로그 캡쳐 … [출처] http://blog.naver.com/shadow5002?Redirect=Log&logNo=70131654031
실제 피해 사례중 유형별 피싱 http://polinlove.tistory.com/2295
우리사회에는 언제부턴가 ‘보이스피싱’ 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현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종 범죄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대생이 자살을 하는 등 극심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과거에도 사기 범죄는 많이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금융거래가 전자화, 텔레커뮤니케이션화 되면서 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보이스 피싱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나타난 원인과 그 발생동향을 알아보고 보이스피싱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겠다.
다양한 참고 자료 및 도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짜임새 있게 잘 구성 하였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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