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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 양육 현황
Ⅲ.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 양육 지원
1. 한국
1) 법적 ‧ 정책적 지원
2) 실천적 지원
2. 미국
1) 법적 ‧ 정책적 지원
2) 실천적 지원
3. 캐나다
1) 법적 ‧ 정책적 지원
2) 실천적 지원
Ⅳ.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 ‧ 양육 지원의 문제점
Ⅴ.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 ‧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Ⅵ. 결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정치‧ 경제 ‧ 사회 ‧ 종교 ‧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과연 존재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경제적 부에 따라, 서로 다른 성별에 따라‧ ‧ ‧ 이 밖에도 수많은 이유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 가운데에 장애인이 존재하고 있다.
복지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제기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차이가 아닌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차별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 내에서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해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은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임신과 출산 ‧ 육아와 관련하여 모성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 양육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과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신 및 출산 ‧ 양육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임신 및 출산 ‧ 양육지원이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뒤,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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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사회복지의 날 특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