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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

     1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1
     2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2
     3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3
     4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4
     5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5
     6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6
     7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7
     8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8
     9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9
     10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10
     11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11
     12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12
     13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13
     14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14
     15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15
     16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16
     17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17
     18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18
     19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19
     20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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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전통문화 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연구대상 및 연구의 필요성

    1. 전통문화표현물의 개념과 범위
    2.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의 필요성

    제2장 전통문화표현물(TCEs/EoF) 보호의 연혁

    제3장 WIPO GRTKF에 관한 IGC 주요 회의 내용, 논의 동향 및 각 국의 입장

    1. 1차 회의~최근 논의 상황
    2. 각 국의 입장
    3.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10가지 이슈

    제4장 새로운 보호체제

    1. 기존의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한 보호(보호 및 문제점)
    2. 새로운 보호체제에 관한 모델규정(sui generis system)

    제5장 사례연구

    1. 해외사례
    2. 국내현황

    제6장 우리나라의 전통문화표현물(TCEs/EoF)보호 방안

    1. 우리나라 전통지식의 세계적 보호를 위한 노력
    2. 전통지식의 보호방법
    3.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한 보호


    제7장 결론


    첨부자료
    -전통문화표현물(TCEs/EoF)보호를 위한 개정된 초안 규정

    본문내용
    제1장 연구대상 및 연구의 필요성

    1. 전통문화표현물의 개념과 범위
    1)개념
    전통지식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서 전통의약, 전통식품, 전통예술 등을 포함한다.
    - 협의의 전통지식이란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중에서 집단에 의하여 세대를 거쳐 배양된 농업적 지식, 과학적 지식, 기술적 지식, 생태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총체’를 말하며 기술적 측면이 강하다.
    - 광의의 전통지식이란 ‘협의의 전통지식에 민간전승물의 표현, 언어적 요소 (지리적 표시), 심볼, 동산문화재 (미술공예품, 민속자료, 역사적 자료) 등을 추가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전통문화 표현물’이라는 통일적인 개념정의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통지식 관련 WIPO 정부 간 위원회의 초안을 기초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전통문화표현물이란“창조적인 지적활동에 의해 생산된 제작물로서 공동체의 문화적·사회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무명의 작자 혹은 무영의 장소에서 만들어져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목적을 위해 구전 혹은 모방에 의해 세대를 거쳐 내려와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고 재창조 된 것”을 의미한다.

    2)범위
    (1) 각국 국내법을 위한 모델규정의 제2조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언어적 표현, 음악적표현, 행위적 표현, 유형들에 고정된 표현물)
    (2) 전통지식 중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예술적인 형태의 표현들을 의미하며 전통미술표현물(전통수공예품, 그림 등), 전통음악표현물(현대가요 등), 전통무용표현물(전통춤 등), 전통문학(전래동화 등)등을 포함한다.
    (3)‘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관한 비교분석’초안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관련문제를 중심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문학적․예술적 저작물, 전통문화표현물의 실연, 수공예품에서 구체화된 디자인과 다른 창조적 제품들, 비밀의 전통문화표현물, 토착의 혹은 전통적인 이름, 단어, 상징물)
    참고문헌
    ▪오기석,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 2007
    ▪류태규,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특허청, 2007
    ▪ 신정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특허청, 2002
    ▪신지연, 신지식 재산권의 동향조사 및 효율적 정책대응 방안, 특허청, 2010
    #국제동향#전통문화#TCEsEoF#표현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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