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상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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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공동체상표 조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조약의 의의
성립배경과 목적
주요원칙과 조항
유럽공동체상표의 특징
다른 조약과의 관계 및 전망
관련사례
본문내용

조약의 의미

유럽상표청 단일 출원, 유럽연합 회원국 전 지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유럽상표청 정식 명칭 – 역내 시장의 조화에 관한 관청(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1994년 설립된 EU 행정집행기구
1996년 4월 시행

2004년 5월 1일부터 EU 확대 - 유럽공동상표가 보호받는 영역도 확대 기득의 권리는 원칙으로서 자동적으로 신가맹국에 영향


조약의 효력

공동체상표 1출원으로 EU회원국 전역에 상표 효력 발생



반면 EU회원국 일부 국가에 거절사유 있으면 유럽공동체 상표 등록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