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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x1. 연구의 배경과 목적
II. 본론
1. 우리나라 음주실태 및 주류 소비량 추이
1) 주류 소비량 추이
2) 음주실태
2. 알코올로 인한 문제점
1) 질환 및 사망
2) 범죄
3) 사고
3. 주류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한 타당성
1) 건강증진부담금 개념 및 주류에 대한 부과 적합성
(1) 건강증진부담금의 정의 및 현황
(2)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기준
(3)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
2) 해외 사례
(1) 미국
(2) EU
3)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시 기대효과
(1) 주류 가격 탄력성에 대한 해외 선행 연구 사례
(2) 주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사례
여기까지 수아가 영작
(3) 가격 탄력성 자료에 기초한 실질적 효과 범위 계산
III. 결론
1. 요약 정리
2. 향후 과제 및 연구의 한계점
IV. 참고문헌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강증진부담금이란 국민 건강 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에 국한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2002년부터 담배 한 갑에 150원씩 부과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354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지난해 담배에 부과된 총 부담금은 약 1조9000억 원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흡연예방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는 담배뿐만 아니라 술과 비만유발음식에 대해서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비만을 유발하는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과 자주 마실 경우 건강을 해치게 되는 술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비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마련된 기금으로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국민 보건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부과된 부담금을 이용하여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알코올 폐해 예방 교육과 홍보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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