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근로연계의 특징
3. 근로연계의 배경과 현황
4. 근로연계의 한계
5. 근로연계의 찬반 주장
6. 근로연계복지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1) 생활보호제도의 자활사업
-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생활보호제도의 제한 조건
: 자산조사, 부양의무규정, 근로능력에 따른 연령제한
⇒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강제되었고 이 요건은 국가에 의한 보호보다는 시장에 의한 보호를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
김종일. (2006). 서구의 근로연계복지: 이론과 현실. 파주: 집문당.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 (2005).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파주: 나남출판.
도미희. (2002). 근로연계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김해.
신동면. (2003).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사회과학논집 제 20집. p. 191-212.
황덕순 외. (200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오영훈, (2001) ｢자활직업훈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자활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세미나(2001.9.21) 자료.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