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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공학계열

[졸업] 한미FTA 자동차 관세철폐 게임이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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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공학계열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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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 한미FTA 자동차 관세철폐 게임이론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배경 1
제 2 절 목적 1
제 3 절 범위 2
제 4 절 연구 방법 2
1. 게임 이론 2
2. 연구 설계 3
제 2 장 본론 5
제 1 절 한국과 미국 자동차 산업 분석 5
1. 한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 5
2. 미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 8
제 2 절 한미 FTA 체결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12
1. 대미수출 및 미국시장 점유율 12
2. 미국산 자동차 수입 및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 13
제 3 절 게임이론을 통한 협상 분석 17
1. 한국의 보수 테이블 18
2. 미국의 보수 테이블 19
3. 자동차 수출 보수 테이블 19
4. 한국과 미국의 내쉬 균형 20
제 3 장 결론 21
제 1 절 자동차 분야의 전반적인 분석 21
제 2 절 한계점 21
제 3 절 연구 결과 22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본 논문에서는 기존 협상과 재협상에서 변경된 자동차의 관세 철폐 시기를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인 게임모델을 통하여 국가별로 전략과 그에 대한 보수를 구했다. 구해진 보수를 이용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 내쉬 균형을 찾아보았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게임에서 한국은 관세 철폐를 기준으로 두개의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한 한국의 보수를 고려할 때 자동차 수입에 대한 정부, 자동차 회사, 소비자 이렇게 세 집단의 이익을 대표적으로 설정하여 보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정확한 보수계산을 위하여 각 집단과 관계가 있는 핵심 이슈―자동차 수입으로 보수 구성을 세분화하였다.
보수 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집단 간 이익의 차이가 없으면 보수 차이는 0, 이익 차이가 클수록 집단 간 보수 차이는 커진다. 또한 양의 수는 이익, 음의 수는 손해를 의미한다.
첫째,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관세, 수입 자동차의 평균 가격, 수입량이 있다. 둘째, 자동차 회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수입 자동차의 평균 가격, 수입량, 수입 증가율이 있다.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 자동차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에 따라 자국의 자동차 회사는 그 정도의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셋째,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할인금액, 수입량이다. 이 요소들을 이용해서 보수를 구했다.
위의 방법을 통해서 각 국의 안정점을 찾고, 내쉬 균형으로서 두 국가 모두 4년 후 관세 철폐 조약을 가지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는 결론 구했다.

참고문헌

[1] 신성휘, 게임이론 길라잡이, 서울 : 박영사, 2003
[2] 왕규호, 조인구, 게임이론, 서울 : 박영사, 2004
[3] 남영숙,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KIEP, 2004
[4] 박승락, 2단게 게임이론에 의한 우리나라의 한.중 FTA 협상 성공전략, 통상정보 연구 제 13권 3호, 511-541, 2011
[5] 안세영, 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 : 한.칠레 FTA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8권 2호, 2003
[6] 유구열, 양면게임으로 본 한일 FTA 협상연구, 무역학회지 29권 3호, 2004
[7] 이명석, 정책분석에서의 게임이론의 활용, 한국행정학보 30권 2호, 49-63, 1996
[8] 이백우, 양면게임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칠레 FTA 협상사례를 중심으로, 1-90, 2005
[9] 이의진, 한미 FTA 농업부문 및 쇠고기 협상에 관한 연구 :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1-35, 2011
[10] 이지연, 일본-멕시코 FTA협상과정의 이익갈등구조와 협상자 전략, 1-129, 2006
[11] 황광선, 게임모델을 이용한 정부협상 분석 및 사회적 의미, 사회연구 통권21호, 95-120, 2011
[12] 홍수정, 김기형, 한미 FTA에 대한 투 레벨 게임이론의 적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135, 2007
[13] 김관호, 송원근, 임재영, 최병일, 허찬국,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7
[14] 김도훈, 이진면,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2007
[15] 조은진, 미 정부, 한미 FTA로 대한 자동차 수출 증가 전망, KOTRA, 2007.10.2

#자동차 #보수 #수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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