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제사] 21C 이후 세계 경제위기와 교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 축적기
◽한국 : 자본 구축기(1950 ~ 60년대)
▹독일 자본 축적기와의 비교
(2) 자본의 발전 및 확장기
◽ 한국 : 초기 관리경제기(1960 ~ 70년대)
▹한국의 특징1 : 강력한 정부
▹독일 정부 역할과의 비교
▹한국의 특징2 : 경제력 집중과 정책 금융
▹독일의 경제력 집중
(3) 자본의 안정 및 조정기
◽한국 : 관리경제의 구조 조정기(1980년대)
◽한국 정책 금융의 폐해
▹문제1 : 나약한 금융 시장
▹독일 금융 시장과 비교
▹문제2 : 저금리 기조로 인한 경제력 집중 심화와 부작용
▹독일의 경제력 집중 상황과 비교
(4) 결론
본문내용
제 1절 미국 발 세계 경제 위기
세계 경제는 21C에 진입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한 나라의 문제는 더 이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를 가리지 않고 모든 나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렇기에 2008년 당시 모든 산업, 경제의 중심지였던 미국의 위기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만한 사건이었다. 그 충격의 영향은 현재의 세계 경제구조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미국 발 세계 경제 위기의 시작은 2001년 미국의 IT버블붕괴로 거슬러 올라간다. 버블 붕괴로 사실상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진입한 미국경제는 그 처방으로 감세정책을 택하며 재정으로 금융을 뒷받침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 중 9.11테러가 발발하여 미국의 대내외적인 위기의식과 긴장감은 팽팽해졌고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막대한 국방비의 지출로 인해 정부 재정은 그 건전성이 위협받는다.
위의 에서 보면 2001년 이후 국가부채의 증가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90%를 넘으면 채무가 빠르게 누적되어 성장이 저해되고 재정위기 발생 위험이 상승한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2007년 62.0%에서 2010년 92.8%로 급증하는 수치는 미국에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부채로 인한 이자로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갚아 나가는 속도보다 빨라 자연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면서 미국은 ’멈출 수 없는 마차‘에 올라탄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든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적절한 해법이 나오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그치면서 유동성만 늘어나 상황은 더욱 악화 일로로 치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