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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정치학] 한국정치의 지역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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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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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한국정치의 지역균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검토

Ⅱ. 지역적 편견
1. 역사적 기원
2. 확대재생산과정- 지역이동을 중심으로
3. 설문조사 분석
4. 심리학적 분석

Ⅲ. 지역적 불균형
1. 경제적 불균형
2. 지배엘리트의 편중

Ⅳ. 지역균열구조와 한국정치
1. 정치적 균열(cleavage)
2. 한국정치에 있어서 균열의 전개
3. 지역균열의 정치적 표출요인
(1). 직접적 요인- 87년도 대선
(2). 구조적 요인- 이데올로기적 경직성과 선거제도
4. 지역균열적 정치구조의 전개

Ⅴ. 해소방안모색
1. 국소적 해법
2. 구조적 해법
(1). 정당체계
(2).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Ⅵ.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87년 대선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표출된 '한국사회의 지역균열'은 10 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한국정치의 중요한 변수이자 준거틀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도 각종 선거가 있으면 그 지역에 영남출신이 몇%, 호남출신이 몇%, 충청출신이 몇%라는 식으로 선거결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선거결과 또한 이러한 잣대에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상당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개발사업을 모두 '지역'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하고 비판한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삼성자동차의 부산공장문제 역시 상당수의 그 지역주민들은 다른 지역정권 하에서 자신의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으며, 정치인들 역시 경제적 관점보다는 '지역'이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 밖에도 '각료인선'이 있을 때마다 '지역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지역균열적 구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망국병'이라고 비판하고 걱정하지만 자신 역시 그러한 무리 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역'이라는 전근대적인 기준이 아직까지도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건지, 또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닌지 등의 의문을 갖게 된다.

참고문헌

1. 김만흠, 「한국의 정치균열에 관한 연구」-지역균열의 정치과정에 대한 구조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년)
2.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성원사, 1990년)
3. 송복,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경문사, 1997년)
4. 고홍화,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성원사, 1993)
5. 손호철, 「3김을 넘어서」, (푸른숲, 1997년)
6. 이정복, 「한국정치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년)
7.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중항쟁」,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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