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경인운하의 사업 개요 ................................................ p.2
3. `03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보고서의 편익분석 ............ p.4
9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의 편익 상정 ............................................. p.5
단계별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할 경우의 편익 상정 ....................................... p.7
방수로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의 편익 상정 ............................................... p.9
4. `03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보고서의 문제점과 논란 p.11
5. `09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보고서의 편익분석과 문제점
p.13
6. 비교 분석 .................................................................. p.15
7. 결론 .......................................................................... p.15
이 보고서는 경인운하의 2003년 편익분석과 2009년 편익분석의 차이를 밝히고 경인운하의 비용편익분석에 포함된 항목, 포함될 만하지만 포함되지 않은 항목, 포함되지 않아도 되지만 포함된 항목 등을 밝혀 경인운하의 비용편익분석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우리가 보고서의 주제로 경인운하를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인운하는 2000년대 들어서 진행되는 사업 중 가장 이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경인운하 사업을 소개하는 경인 아라뱃길 홈페이지(http://www.giwaterway.kr)에서는 처음으로 경인운하로 명명하고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한 것이 ‘95년 7월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결정 당시부터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경인운하의 사업 타당성과 수익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가 않고 경인운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은 사업이 결정되고 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경인운하의 ’03년도 편익분석 보고서는 공개되어 있으나, ‘09년도 편익분석 보고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절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분만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인운하를 둘러싼 잡음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용, 편익분석에서의 논란과 미비한 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고려대학교 환경경제학 강의에서 A+받은 리포트입니다.
다수 논문 참고하였습니다.
보시면 후회 없으실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