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치학]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나타난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태연구-농안법 파동을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58347-0001.gif)
![[졸업][정치학]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나타난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태연구-농안법 파동을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58347-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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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정치학]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나타난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태연구-농안법 파동을 중심으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58347-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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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Ⅱ. 본론
1. 기존이론 검토
(1) 시카고학파
(2) 버지니아학파
2. 사공영호의 가부장적 규제포획이론
(1) 기존이론의 한계
(2) 가부장적 규제포획이론
3. 가부장주의하의 아버지-어머니 포획이론
(1) 가부장적 규제포획이론의 한계
(2) 가부장주의하의 아버지-어머니 포획이론
4. 농안법 개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의회와 행정부의 행태
(1) 농안법 파동의 개요
(2) 국회에서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 처리과정
(3) 농안법 개정안 제안 및 심의상의 문제
1) 농림수산부와 발의의원간의 대립
2)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문제
3) 담당사무관의 로비의혹
(4) 개정 농안법 집행상의 문제
1) 시행령 제정문제
2) 시행령 관련 공청회 개최문제
3) 이익단체와 관료조직의 결탁
4) 당정간 혼선
5) 회의록, 서명, 관련조항의 삽입의혹
Ⅲ. 결론
이 논문의 목적은 1994년에 있었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과 재개정과정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을 政治經濟學的으로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993년에 개정절차를 밟은 농안법은 1994년부터 개정된 대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仲買人의 준법투쟁으로 법 시행을 유보하고 그 해 말에 재개정 되었다. 이 사태는 관료의 무능에 의한 정책실패일수도 있겠고 중매인집단의 집단행동 내지 도매법인의 로비에 의한 관료의 포획일 수도 있다. 아니면 농수산물 유통 현실과는 괴리된 정책을 구상하고 결정한 의회의 잘못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농안법 파동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의욕으로 아래의 논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이익집단이 국회와 행정부에 대해 갖는 動態的인 관계이다. 둘째 행정부와 국회의 關係이다. 셋째 규제기관과 관료의 行態에 대해서이다.
위의 주제와 관련된 기존이론 내지 연구성과를 검토해 보고 농안법 파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나름대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사회연구자는 이론에 관심을 가져야만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연구를 시작할 때 어떤 특별한 이론적 틀에 기반한다. 이론은 관찰된 행동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론은 많은 사회적 행동들에 대해 설명력을 가진 단순한 언명들을 포함해야 한다.( Nanlin, Theory and Social Research, Foundations of Social Research. McGraw-H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