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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법 제정운동의 시작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의 결성
2) 법안 마련 및 입법발의
3) 법 제정 투쟁 및 공론화 과정
2. 법안 핵심 쟁점의 의미
1)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2) 장애의 정의
3)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설치 및 시정명령권 부여 여부
4)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함의 및 해설
1) 제1장 총칙
2) 제2장 차별금지
3)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4)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등
5) 제5장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등
6) 제6장 벌칙
4.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
1) 시설물 접근 및 이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의 개정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치
4) 선거참여의 보장
5)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조항의 적극 적용
5. 참고문헌
6. 조별일지
시기
내용
1990년대 초
- 사회가 민주화되고, 장애인 관련 복지제도가 하나씩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스스로 차별과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인권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
1990년대
중반 이후
- 장애인 단체의 상담을 통해 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애인 차별을 이야기하는 장애인이 점차 늘어남
2001년
- 부산에 기반을 둔 ‘열린네트워크’는 장애인 문제를 동정과 시혜가 아닌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을 발표.
- 두 차례에 걸쳐 국토순례를 실시
2002년
-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
-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5대 사회적 차별(학벌,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을 근절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화
- 11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 준비모임이 결성
2003년
-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정 연구가 시작
-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출범
- 장추련 결성을 계기로 하여 장애계는 국토대행진, 공청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1) 법 제정운동의 시작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의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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