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 성학대 사례와 법제도의 한계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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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회복지] 성학대 사례와 법제도의 한계점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학대의 개념

Ⅱ. 성학대의 현황 및 관련법

Ⅲ. 성학대의 증상, 후유증, 예방

Ⅳ. 성학대 관련 프로그램

Ⅴ. 성학대 사례

Ⅵ. 법제도의 한계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성학대의 개념

1. 아동 성학대의 정의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라는 개념은 아동 학대(child abuse)의 한 부분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에 의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그 정확한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는 없다. 아동 성학대를 정의내리는 것은 그 행위가 일어난 상황이나, 피해자의 신고와 동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그 지역사회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 성학대 개념은 연구자의 의도나 연구방향에 따라, 혹은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 성학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성적 오용(child sexual misuse)','성폭력(child sexual violence)’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지며, 특정의 행위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노출증에서부터 성희롱, 성기접촉, 성교까지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Mraz다, 1985 ; 이원숙, 1998)
Sgroi와 Blick, Poeter는 연령과 권력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아동 성학대란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결여하고 있는 아동에게 행해진 성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때 아동을 성적 관계로 유인하는 능력은 아동의 연령, 의존성, 복종적 위치와 대조가 되는 성인 혹은 나이가 많은 청소년 가해자의 지배적 위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원숙, 1998)
참고문헌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해바라기아동센터 홈페이지
2010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아동복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성폭력과 사회복지, 이원숙 ,강남대학교, 1998
아동 진술조사 지침서, 김태경,이영호, 두감람나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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