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자활지원사업의 개념
2. 자활지원사업의 범위와 유형
Ⅲ. 자활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현황
1. 자활사업대상자
2. 자활사업 추진체계
3. 자활사업 추진현황
Ⅳ. 선진 외국의 자활지원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미국의 자활지원정책 사례
2. 스웨덴의 자활지원정책 사례
3. 영국의 자활지원정책 사례
4. 시사점
Ⅴ. 자활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
1. 교육사업 내실화 및 참여자 자존감 고취 방안
2. 자활후견기관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3. 자활지원사업 참여여성 지원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빈곤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대책으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수급자의 權利性을 부각하고, 동시에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개혁적인 법률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헌법 제3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사회적 기본권 에 대하여 실정법상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성장 중심의 발전전략은 경제성장과정에 동참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방치될 수 있고, 경제위기로 대량실업이 촉발될 경우 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점에 대한 반성과 이를 보완하는 시책으로 마련되어 복지기반의 틀로 자리 잡아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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