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하자에 대한 행정법상 연구
분야
hwpII.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
III.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VI.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V. 행정소송의 제기
당해 소송에서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가는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이다. 이러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검토에서는 일단 부관에 쟁송가능성이 인정된 후의 문제이므로 당해 부관이 부담인가 아니면 다른 부관인가는 결정적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1.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속행위에 부관이 붙여진 경우 이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러한 법리는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 경우도 동일하다.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의 경우 당해 행정행위의 요건은 관계자에 의하여 사후에 충족되게 된다. 따라서 부관만을 취소한다면 법원은 행정청에게 위법한 처분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이때에도 부관만이 독립적으로 취소되는 경우 행정청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따라 본체인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