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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바람직한 신재생에너지정책(RPS제도)의 방향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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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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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정책] 바람직한 신재생에너지정책(RPS제도)의 방향성 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연구 배경
1. 고정가격구매제(Feed in Tarriffs : FIT)
2. 의무량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RPS)
3. 선행연구

Ⅲ. 연구모형 설정 / 연구가설 도출 /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설정
2. 연구가설 도출
3. 연구방법

Ⅳ. 연구가설의 검증
1. 고정가격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의 장단점 분석
2. 신재생에너지정책의 과업환경에 관한 연구
3.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

Ⅴ. 바람직한 신재생에너지정책 (RPS제도)의 방향성 제안
1. 소규모발전사업자의 가격 경쟁력 신장(마켓블록형성)
2. 에너지의 수요관리를 통한 RPS제도의 정립 필요성

Ⅵ. 결론

Ⅶ. 참고 문헌 및 부록
1. 참고문헌
2. 참고사이트(인터넷 자료 경로)

본문내용

Ⅰ. 서론

유럽에선 이제 일단락되었지만 한국과 미국에선 점차 치열해지는 정책논쟁이 있다. 그것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수단으로 고정가격구매제(Feed in Tariffs : FIT)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RPS)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현재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정착과 실적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독일식 고정가격구매제를 자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선 고정가격구매제의 형태인 발전차액지원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3년부터 의무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산자부(현재는 지경부로 개명)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연구원 등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미쳐 뿌리를 내리지도 않았고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무할당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급기야 2011년 연말 정책보고서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서 2012년 1월 1일 부로 의무할당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표되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현제, 조경엽, (2010).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 이수철,박승준 (2008).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지원정책 : EU와 일본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지원정책의 현상과 과제』. 환경정책연구 제7권 제14호 2008년 겨울.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 가격체계 현안 및 개선방향’』, 한국자원경제학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 부경진(1995),「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연구보고서 95-02,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2010),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 및 그린 에너지산업, 기술개발 전략 분석의 시사점」, 범신사
- 권혁수(2010), 「광역경제권 신재생에너지 선도 산업의 육성방안연구」,기본연구보고서10-13, 에너지경제연구원
- 심성희, 이상열(2010),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연구 : 기후대응 녹색에너지 산업의 시장 확대 방안 분석」, 기본연구보고서10-27, 에너지 경제연구원
- 월간 solar today 7월호(p.18)
- 지식경제부. 2010신재생에너지 백서

2. 참고사이트(인터넷 자료 경로)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 2011. 10. 29 접근)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시민단체 (http://www.energypeace.or.kr/index.php, 2011. 10. 29 접근)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안내 (http://www.energy.or.kr/knrec/12/KNREC120100.asp , 2011.10.25 접근)
- 「일렉트릭파워」.2011.6.7.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 매출‧해외수출에 기여’. 정지운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2 2011.10.25 접근)
- 에너지 아고라 http://blog.ohmynews.com/energynetwork/307356 (2011.11.29 접근)- 서울신문 인터넷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04024001&spage=1(2011.11.30 접근)
- 인터넷신문 http://www.etnews.com/200901230168 (2011년 11월 20일 접근)
- 고경호 기자 “시민과 손잡고 에너지 위기극복 앞장”인/터/뷰-전성환 충남 더불어 함께 시민햇빛발전協 추진위 집행위원장 대전일보, 11년 11월 23일 14면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79898 2011.11.29 접근)
- 권준범 기자 2010년 01월 18일 (월) 14:26:53 투데이 에너지 해외사례를 통해 본 RPS도입 쟁점 현실에 맞는 RPS제도 절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52073 2011.11.29접근)
- 출처: 한국일보 인터넷 뉴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h2011112802320221950.htm)
(2011년 11월 29일 접근)

#환경정책 #RPS제도 #방향성 #정책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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