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63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분야
hwpⅡ. 적용제외사업
Ⅲ. 적용제외근로자
Ⅳ. 적용제외의 효과
1.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
1)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적용제외 사업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가/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연소자와 임산부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연소자의 근로시간,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 및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3)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근로자의 날은 적용배제되는 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되는 규정
1)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야간근로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적용배제되는 근로시간에는 야간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