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문제의 제기
Ⅱ. 조세행정영역에서의 행정심판 개관 : 개념 및 유형
1. 헌법이 요구하는 조세행정에서의 행정심판의 개념
1) 헌법 제107조 제3항 - ‘사법절차의 준용’ 의 의미
2) 헌법의 이념인 기본권보장과 법치주의의 실현
2. 조세행정영역에서의 행정심판 유형
1) 국세의 경우
2) 지방세
Ⅲ . 조세행정영역에서의 행정심판과 조세소송
1. 일반론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사점과 차이점
2) 필수적 전치로서 조세심판
(1) 임의적 전치주의와 그 예외로서 조세심판
(2) 전치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 - 사건의 동일성, 공격방법의 동일성에 대해
2. 대상적격의 특수성 : “부당한 처분”
1) 부당이란
2) 법률효과부분에서의 처분의 부당성
3) 법률요건부분에서의 처분의부당성
(1) 불확정개념 해석에서의 공익적합성
: 사회복지국가원리, 이익형량원칙, 불확정개념의 해석
(2) 조세심판의 부당성에 대한 공익적합성의 관철
4) 부당한 처분의 조세소송에의 불복불가
(1) 부당한 처분의 소송제기 불가능성
(2) 부당한 처분에 의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가의 문제
Ⅳ. 국민의 기본권존중의 측면에서 조세심판제도 분석
1. 조세심판의 다양성 : 개별적인 제도들이 전심절차로서 동등하게 다루어져도 되는가?
2. 조세심판의 대상의 유형 :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 전심절차가 상이한 것이 타당한가?
3. 조세심판의 종류 중 민중심판의 가능성 : 납세자심판(객관적 행정심판)의 가능성 검토
Ⅱ. 조세행정영역에서의 행정심판 개관 : 개념 및 유형
1. 헌법이 요구하는 조세행정에서의 행정심판의 개념
1) 헌법 제107조 제3항 - ‘사법절차의 준용’ 의 의미
헌법 제107조 제3항은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조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되며,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 마저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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