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zipⅠ. 서론
Ⅱ. 주요 개념
1. 관습헌법
2. 수도
3. 신행정 수도의 건설 사업
Ⅲ.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1. 청구인들의 주장
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3.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4.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Ⅵ. 조의 견해
Ⅴ. 결론
Ⅵ. 참고문헌
이상 문제되는 사안, 그리고 관련 개념들과 판례의 내용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끝으로 조 구성원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하여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관습헌법’의 인정여부였으며 이에 대해 긍부정설이 나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하거나 전제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 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관습헌법인 수도로 인정하여 법규범에 대해 엄격한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는 수도이전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황상규, ‘신행정수도건설계획’, 대한토목학회지 제52권 제1호, 2004.1, p.54-6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년
정연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2, p.267-292
이광윤, ‘관습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과 변호사, 통권132호, 2005. 1, p.17-21
대판전합 2005.7.21 2002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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