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행정계약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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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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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머리말

Ⅱ. 행정계약 개관
1. 행정계약의 개념
2. 공사법 구별
3. 행정계약의 유형 및 기능

Ⅲ. 오늘날 이해조절적 행정법 및 cyber-Governance 패러다임에 있어서
전자행정계약이 가지는 함의
1. 이해조절법으로서의 행정법과 Governace 패러다임
2. (전자)행정계약의 함의

Ⅳ. 전자행정계약의 구체적 유형
1. 전자조달계약
(1) WTO 정부조달협정의 체결
(2) 조달행정의 정보화(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2. 민관협력계약 및 민간위탁계약의 정보화
3. 대체적 분쟁 해결수단(ADR)으로서의 전자행정계약

Ⅴ. 맺음말

현대사회는 복지국가화의 경향으로 인해 급부행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 지식정보사회화와 그와 관련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오늘날 행정에 있어서도 세계적 표준,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수요자 중심의 행정, 참여행정, 협력행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하의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전자정부에 있어서 행정작용도 전자적인 법적, 기술적 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변모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전자정부는 수요자(고객)중심적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요자가 찾지 않는 전자정부는 그 존재기반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국민의 기본권 보호, 민주주의, 공동체적 공감대에 바탕한 법에 의한 법치주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복리주의, 공동체 구성원 제 이익간의 상호 이해조절 및 조화 등의 헌법적 기본가치 내지 목표를 놓쳐서는 않된다. 이러한 배경 하 협력행정 내지 이해조절적 행정수단으로서 행정계약, 전자행정계약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리주의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권기헌, 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국정관리, 박영사, 2007.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김동희, 행정작용법(중범 김동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김동희, 행정법Ⅰ(제13판), 박영사, 2007.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왕상한, 전자계약의 현안과 과제 - UN 전자계약협약을 중심으로 -, 법무부, 2008.
홍정선, 행정학원론(상), 제16판, 박영사, 2008.
홍정선, 행정법특강(제8판), 2009.
전자조달백서, 조달청, 2008.


2. 논문

김대인, ‘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민관협력계약과 민간위탁계약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14호, 2005. 10.
김도승,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원영,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정은, 전자정부 추진조직과 정책 및 성과의 관계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국가간 비교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박지형,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정부조달계약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송희준, '전자정부사업의 전자거버넌스 진화단계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1권 제2호, 2004.
전훈, 공법상 계약화현상과 한국에서의 행정계약,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2006. 12.
Julia Hӧrnle, 최승원, ‘분쟁해결수단으로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公法硏究 第30輯 第5號, 2002.6.
최승원, ‘행정법과 공익-이해조절법적 행정법으로-’,행정법연구 제15호, 2006. 5.
최승원, ‘전자정부의 기본틀’, 행정법연구 제18호, 2007. 8.
하고 싶은 말
전자행정계약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