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분야
hwpⅡ. 징계책임
1. 쟁의행위와 징계처분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노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노조는 징계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조합간부와 조합원 개인이 징계처분만이 문제된다.
이때, 징계책임은 문제가 된 행위가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정도, 태양 등을 고려하여 각 행위자마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조합원 개인의 징계책임
조합원 개인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 또는 경영질서의 침해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